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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 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며, 적절한 법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은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에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대리인은 감정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판단을 돕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에 대리인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소송의 종류와 난이도, 자신의 소송에 대한 이해도, 소송에 쏟을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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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 직원의 전화 통화 내용 녹취록
좀 이상한 펫샵이네요.먼저, 동물 판매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 보호법에 따라 동물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하기 전에 실물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통화로만 동물을 보여주고 판매를 진행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받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는 현금과 카드 결제에서 가격을 차별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또한 현금영수증발급을 회피하려는 탈세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직원이 환불을 약속했다는 녹음 파일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증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독사의 검증도 법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펫샵이 '안심 분양 센터'나 '전문적인 브리더 켄넬'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토대로 펫샵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해당 사항들을 공정거래위원회나 농림축산식품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면,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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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시 성공보수에 대한 부분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통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기본 사항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서를 잘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변호사와의 계약은 변호사법, 변호사의 직무와 신분에 관한 규칙, 변호사비용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진행되며,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는 보수에 관한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공보수 관련 내용은 변호사가 직접 고지하고 의뢰인이 이해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성공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몰래 계약서에 적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약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변호사의 성공보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공보수는 재판에서 방어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공보수는 통상 10%이지만, 계약시 성공보수를 5% 가량으로 정했다면 5%가 됩니다. 원고의 청구비용이 1억원이었을때 전부 이기면 성공보수는 1억의 5%인 500만원이 성공 보수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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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 장소를 제공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도박개장죄(賭博開場罪)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는 것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47조).도박장 개설죄는 도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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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떨어져서 행인이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 위 처마에 있던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 등 건축물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그 건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건물 주인이 고드름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서 행인이 다치게 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물주에게 있습니다.즉,고드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리 부주의로 취급됩니다.다만, 건물주가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고드름이 떨어진 경우,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고드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드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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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그냥 도망가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것이 분명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간 경우에는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그 현장에서 멈추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은 뒤 도주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보다 낮습니다. 주차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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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인해 위반 단속 시 손님은 무슨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는 업주의 사업장 운영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손님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즉, 현재까지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구매하거나 섭취한 손님에게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관련된 기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로 인해 업무상방해, 업무상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장 운영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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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1억 형사소송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무에 반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그 업무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즉, A를 할 것을 지시 받았는데 B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를 하려면 B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상황 인식, 그리고 그 행위가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업무상 배임의 처벌은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이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판결은 손해액 외에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손해를 보상한 정도, 그리고 그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법률 / 기업·회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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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녹음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녹음 대상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 녹음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그 제3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3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그 녹음 자체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현장녹음은 비진술증거이지만, 녹음과정에서 조작 등의 위험이 게재될 여지가 있어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녹음되고,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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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 검찰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고소인권을 갖고 있어서, 고소를 철회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고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당사자가 아닌 이가 검찰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발인은 고발을 철회할 권리가 없으며, 고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즉,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범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당사자가 아닌 이가 범죄를 알리는 것이며, 범죄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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