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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박하는 장소를 제공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도박개장죄(賭博開場罪)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는 것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47조).도박장 개설죄는 도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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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떨어져서 행인이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 위 처마에 있던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 등 건축물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그 건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건물 주인이 고드름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서 행인이 다치게 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물주에게 있습니다.즉,고드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리 부주의로 취급됩니다.다만, 건물주가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고드름이 떨어진 경우,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고드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드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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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그냥 도망가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것이 분명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간 경우에는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그 현장에서 멈추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은 뒤 도주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보다 낮습니다. 주차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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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인해 위반 단속 시 손님은 무슨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는 업주의 사업장 운영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손님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즉, 현재까지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구매하거나 섭취한 손님에게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관련된 기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로 인해 업무상방해, 업무상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장 운영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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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1억 형사소송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무에 반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그 업무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즉, A를 할 것을 지시 받았는데 B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를 하려면 B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상황 인식, 그리고 그 행위가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업무상 배임의 처벌은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이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판결은 손해액 외에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손해를 보상한 정도, 그리고 그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법률 / 기업·회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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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녹음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녹음 대상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 녹음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그 제3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3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그 녹음 자체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현장녹음은 비진술증거이지만, 녹음과정에서 조작 등의 위험이 게재될 여지가 있어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녹음되고,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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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 검찰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고소인권을 갖고 있어서, 고소를 철회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고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당사자가 아닌 이가 검찰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발인은 고발을 철회할 권리가 없으며, 고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즉,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범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당사자가 아닌 이가 범죄를 알리는 것이며, 범죄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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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은 어떤 범죄에 해당 되나요?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의 일종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비난을 하여 그 사람의 현실인식 능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하거나, 혼란스러워하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다른 범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이 특정 범죄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 개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가스라이팅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폭력이나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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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달아서 고소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악플에 대한 처벌은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금액이 정해진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0년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신고,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악플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곤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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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는 경찰신고 없이는 세대주가 확인못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CCTV를 무분별하게 확인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건, 예를 들어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관련 법적 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CCTV 확인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자전거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그 후 경찰이나 법적 기관을 통해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질의1]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답변]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열람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제3자)의 영상에 대하여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정보주체와 제3자가 함께 촬영된 영상 에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처리를 한 후 열람을 실시하여야 합니다.한편,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 제1항 따른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한 사실 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경찰을 대동해도 정보주체가 제3자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이 해석에 따르면, 경찰 입회 시 제3자가 아닌 본인의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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