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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권유해봤으나 안될 경우 그대로 거처에 머물게 하면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은 제151조 제1항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사촌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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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 찢거나 훼손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나요?
한국에서는 화폐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통화를 훼손하거나 변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히, 동전을 녹이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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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둘 다 영향을 미칩니다.1. 절도한 품목의 가치나 금액은 절도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절도한 품목의 가치가 높거나 절도한 금액이 많을수록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2.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절도, 남의 집을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 등 절도 방식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도죄보다 더 심각한 죄로 간주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3.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나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그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4. 범죄의 동기나 상황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굶주림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절도를 저지른 경우와 그냥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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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시점 선순위 보증금과 내 대항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 보증금은 그 시점에서의 보증금 순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세입자들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에 따라 순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세대가 다르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순위는 그 시점에 한정된 정보이며, 현재의 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전입세대 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2. 일반적으로,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 모두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빠르지만 전입신고를 늦게 한 세대는 그 전입신고를 한 시점이 대항력의 기준이 됩니다.3. 현재 전입일과 확정일자 부여가 모두 빠른 세대가 2가구라면, 그 2가구 다음인 3번째 순위가 될 것입니다.4. 2번 세대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다면, 그 세대의 대항력은 그 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 시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도, 2번 세대의 등기 시점이 빠르다면 그 세대의 우선순위가 더 높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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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명의 신탁 관계에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명의 신탁이란 실제로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법적인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탁자이며, 명의자는 수탁자입니다.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신탁 계약에서 수탁자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경우라면, 수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탁 계약에서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수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제 3 자는 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구요.명의 신탁은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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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나이제한 질의 드립니다
1. 15세 이상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증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단, 물품의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판매하려는 물품이 특정 연령대에게 판매가 제한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19세 물품의 경우, 민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판매하는 물품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성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민증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 직거래의 경우,3.1 민증이 진짜일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판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하는 물품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3.2 민증이 가짜일 경우, 위조한 청소년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로서도 성인 구매자의 민증을 확인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민증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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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주택 명의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면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승계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근저당 설정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대출을 승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의 정책과 대출 승계를 받을 사람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먼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2. 대출 승계가 안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집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근저당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를 통해 명의 변경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명의 이전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과 사전에 상의하셔야 합니다.은행에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줄 겁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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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본등기, 근저당 궁금합니다
가등기자 C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1. C씨는 A씨 명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B씨이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2. 경매 신청 시에는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후 강제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성립 후에는 B씨의 처분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3.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된 담보대출은 경매 시 우선 변제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경매 대금에서 먼저 담보대출 금액이 변제된 후 나머지 금액으로 C씨의 채권이 변제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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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란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면 새롭게 주장 할수 있나요?
기판력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사자, 쟁점, 원인이 같은 소송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증거의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먼저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새로운 증인과 허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전 판결 내용이 일단 유효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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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취업하는 행위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해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 아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4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업무상 허위문서 작성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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