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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시점 선순위 보증금과 내 대항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 보증금은 그 시점에서의 보증금 순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세입자들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에 따라 순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세대가 다르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순위는 그 시점에 한정된 정보이며, 현재의 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전입세대 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2. 일반적으로,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 모두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빠르지만 전입신고를 늦게 한 세대는 그 전입신고를 한 시점이 대항력의 기준이 됩니다.3. 현재 전입일과 확정일자 부여가 모두 빠른 세대가 2가구라면, 그 2가구 다음인 3번째 순위가 될 것입니다.4. 2번 세대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다면, 그 세대의 대항력은 그 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 시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도, 2번 세대의 등기 시점이 빠르다면 그 세대의 우선순위가 더 높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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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명의 신탁 관계에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명의 신탁이란 실제로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법적인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탁자이며, 명의자는 수탁자입니다.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신탁 계약에서 수탁자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경우라면, 수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탁 계약에서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수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제 3 자는 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구요.명의 신탁은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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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나이제한 질의 드립니다
1. 15세 이상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증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단, 물품의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판매하려는 물품이 특정 연령대에게 판매가 제한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19세 물품의 경우, 민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판매하는 물품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성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민증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 직거래의 경우,3.1 민증이 진짜일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판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하는 물품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3.2 민증이 가짜일 경우, 위조한 청소년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로서도 성인 구매자의 민증을 확인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민증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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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주택 명의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면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승계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근저당 설정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대출을 승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의 정책과 대출 승계를 받을 사람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먼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2. 대출 승계가 안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집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근저당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를 통해 명의 변경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명의 이전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과 사전에 상의하셔야 합니다.은행에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줄 겁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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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본등기, 근저당 궁금합니다
가등기자 C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1. C씨는 A씨 명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B씨이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2. 경매 신청 시에는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후 강제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성립 후에는 B씨의 처분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3.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된 담보대출은 경매 시 우선 변제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경매 대금에서 먼저 담보대출 금액이 변제된 후 나머지 금액으로 C씨의 채권이 변제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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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란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면 새롭게 주장 할수 있나요?
기판력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사자, 쟁점, 원인이 같은 소송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증거의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먼저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새로운 증인과 허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전 판결 내용이 일단 유효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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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취업하는 행위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해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 아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4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업무상 허위문서 작성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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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4개월 하수관 누수역류로 인한 책임부담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규에서는 "임차인은 부동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그 부동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전 세입자)이 임대기간 동안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미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 세입자가 임차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전 세입자가 누수 문제를 알지 못했거나, 또는 이 문제가 그들의 임차기간 이후에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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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출 의도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카드깡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며, 연체이자와 이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불법 업체를 통해 카드깡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사기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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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유조차가 전복되어 기름 유출로 논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비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논의 가치뿐만 아니라, 논을 이용해서 얻었을 수익(예를 들어, 농작물 판매 수익)에 대한 손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사건에 대한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실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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