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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매매 4개월 하수관 누수역류로 인한 책임부담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규에서는 "임차인은 부동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그 부동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전 세입자)이 임대기간 동안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미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 세입자가 임차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전 세입자가 누수 문제를 알지 못했거나, 또는 이 문제가 그들의 임차기간 이후에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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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출 의도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카드깡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며, 연체이자와 이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불법 업체를 통해 카드깡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사기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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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유조차가 전복되어 기름 유출로 논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비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논의 가치뿐만 아니라, 논을 이용해서 얻었을 수익(예를 들어, 농작물 판매 수익)에 대한 손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사건에 대한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실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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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송달문제 개시결정 정본 도달이라고 표기되있는데 배우자가 받은경우 도달로 처리되나요?
법인에 대한 송달의 경우,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나 영업소에 송달해야 합니다.따라서,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송달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다만 제 대답이 정답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보면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것입니다.송달로 인한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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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교통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를 제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차로 폭이 넓으면 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좁은 차로는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감속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리고 좌회전전용차로나 회전차로는 일반 직진 차로에 비해 차량이 더욱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간 충돌 가능성이 낮아, 차로 폭을 좁게 설정해도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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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상가에서 문제 없는 사항으로 계속 민원을 넣어요. 영업 방해나 다른 내용으로신고가 가능 할까요?
1. 상대방의 행위가 당신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그 행위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당신의 영업에 실질적인 손실을 야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출 감소, 고객의 불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2. 소음은 환경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지역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결과를 제출하면,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이라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4.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당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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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을 샀는데 설명이라고 너무 다른데
중고거래에서의 사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물품의 상태를 고의로 잘못 설명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면, 이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비자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2.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신고3. 경찰에 고발 조치4.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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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판 판정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급 기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채무액, 지급 기일, 지급하지 않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강제집행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제집행이 허가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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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주택) 지분 증여 절차/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자동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채무도 같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을 넘기려면, 상속을 받은 후에 그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속재산을 증여하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증여세율은 증여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합의금에 대한 문제는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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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이 의미가 있나요..?
신용불량자와 채무불이행자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신용정보를 낮추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며, 채무불이행자는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일정 기간 동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뿐만 아니라 휴대폰 가입, 보험 가입 등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므로, 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신용불량자가 채무불이행자명단에 등록되면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지만, 계좌 개설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불량자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의 신용등급, 채무액,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신용불량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을 한다고 해서 계좌 개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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