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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매 송달문제 개시결정 정본 도달이라고 표기되있는데 배우자가 받은경우 도달로 처리되나요?
법인에 대한 송달의 경우,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나 영업소에 송달해야 합니다.따라서,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송달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다만 제 대답이 정답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보면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것입니다.송달로 인한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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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교통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를 제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차로 폭이 넓으면 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좁은 차로는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감속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리고 좌회전전용차로나 회전차로는 일반 직진 차로에 비해 차량이 더욱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간 충돌 가능성이 낮아, 차로 폭을 좁게 설정해도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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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상가에서 문제 없는 사항으로 계속 민원을 넣어요. 영업 방해나 다른 내용으로신고가 가능 할까요?
1. 상대방의 행위가 당신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그 행위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당신의 영업에 실질적인 손실을 야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출 감소, 고객의 불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2. 소음은 환경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지역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결과를 제출하면,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이라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4.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당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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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을 샀는데 설명이라고 너무 다른데
중고거래에서의 사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물품의 상태를 고의로 잘못 설명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면, 이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비자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2.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신고3. 경찰에 고발 조치4.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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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판 판정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급 기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채무액, 지급 기일, 지급하지 않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강제집행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제집행이 허가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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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주택) 지분 증여 절차/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자동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채무도 같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을 넘기려면, 상속을 받은 후에 그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속재산을 증여하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증여세율은 증여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합의금에 대한 문제는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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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이 의미가 있나요..?
신용불량자와 채무불이행자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신용정보를 낮추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며, 채무불이행자는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일정 기간 동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뿐만 아니라 휴대폰 가입, 보험 가입 등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므로, 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신용불량자가 채무불이행자명단에 등록되면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지만, 계좌 개설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불량자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의 신용등급, 채무액,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신용불량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을 한다고 해서 계좌 개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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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수사기록 볼수있나요…?
성범죄에 대한 전과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가 재발 위험이 높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받은 처분이 소년법에 의한 것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른 처벌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 성범죄 전과를 확인한다는 것은 아마도 성범죄 전과자 등록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에 의한 처벌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전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원이전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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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갑자스럽게 사망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아들이 상속을 승인했다면 그는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들과 채무자의 재혼한 남편의 통화녹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채무자의 아들이 채무를 승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통장 내역,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통해 채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아들이나 재혼한 남편 등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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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심위 이후엔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재심청구나 항고 등의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기간을 초과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후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거부되거나, 재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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