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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범죄의 심각성이나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초월할 경우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범죄자가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를 보호하는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범죄자를 찾는 데 신상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망 중인 범죄자를 잡기 위해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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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임의수사: 이는 피의자나 관련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수사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집이나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이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강제수사: 이는 피의자나 관련인의 동의 없이 법 집행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강제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 집행기관은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등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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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화물 칸에서 짐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고속버스 화물칸에 싣는 짐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버스 운영 회사에 있습니다. 이는 승객이 짐을 싣는 순간부터 하차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짐이 분실되었을 경우 운송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운송 약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한 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해당 운송 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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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면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일단, 부동산 중개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그들도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사무소, 측량사, 또는 감정평가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정확한 면적을 측정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들은 건물의 실제 면적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임차권 등기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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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도 여러 분류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대한민국의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성년후견: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피후견인은 법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되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한정후견: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이 일부 법률행위만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즉, 피후견인은 일부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행위가 필요합니다.특정후견: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만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피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지만,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이 3가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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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행여부 ? 할인율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결정한 정가에서 판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신간 도서의 경우 출간 후 18개월 동안은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해서는 할인율에 제한이 없습니다.도서정가제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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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주차 위반 신고: 해당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면, 교통 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귀하의 지역 교통 법령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 차량이 저희의 소유가 아니며, 주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통해 차량 주인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 문의: 건물에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먼저 그곳에 상황을 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법적 조치: 만약 위의 방법들로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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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계속 유찰될 경우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경매에서 물건이 계속 유찰될 경우, 법원은 시작가격을 점차 낮추어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을 낮추어 나가다 보면 보통은 어느 시점에서든 낙찰자가 생기게 됩니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물건을 사려하지 않으면, 일정 횟수 이상 유찰된 이후에는 '매각정지'라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각정지가 결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경매는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나 채무자,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이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매각정지 기간 후에도 여전히 해결책이 없다면, 결국 법원은 물건을 '환가처분'하게 됩니다. 환가처분은 경매를 통해 물건을 팔지 못했을 때, 그 물건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이후 직접 물건을 팔아 채무를 회수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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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받을수 있는 소액 주택임차보증금의 조건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집주인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의 압류 금지는 임대차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거하고 있는 203호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면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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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에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민사법적 측면: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가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침을 뱉어서 청소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뱉은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법적 측면: 형법 제261조(손괴)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멸실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폭행)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하여 몸에 상해를 입히거나 통증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는 손괴나 폭행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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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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