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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기부등본 부동산 구분을 ‘건물’로 발급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호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원룸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토지'로만 조회된다면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사용승인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지권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권 등기가 완료된 후 집합건물로 조회 가능합니다.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신청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집합건물로 조회 가능합니다.위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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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 내구제로 폰 개통 후 미납요금 마음대로 결제하고 tv결합상품 가입
내구제 대출은 불법적인 행위로, 사기나 명의도용 등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는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해당 사례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제공했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터넷 TV 결합상품에 가입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명의도용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경찰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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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파산신청하면 신용회복 가능성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바탕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채무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지만, 채무를 상환하는 동안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파산신청 후에는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파산신청 후에는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며,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형부께서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상가의 경매가 최종 완료되면 그때 파산신청을 하여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후에도 신용회복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형부와 언니 집은 보존이 가능하며, 대출한 은행은 건물이 다 넘어간 후에 압류나 독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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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피의자 불응 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출석요구 불응 시 조치: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3회까지 불응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수 있으며, 지명수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경찰은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거나, 통신사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피의자가 검거되면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기소된 피의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가 결정됩니다.단순 폭행 사건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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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를 이용하게되면 채무자가 어떤것들이 조회되었는지 알게되나요?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어떤 항목을 조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재산조회 절차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요청합니다.각 기관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비공개로 처리됩니다.채권자는 제출된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조회 결과를 미리 알고 돈을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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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댁에 거주시 세대분리방법이 있을까요?
직계존속인 외할머니 댁에 거주하시면서 세대분리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외할머니 댁이 아닌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할 주소지는 친구나 지인의 집, 혹은 임대한 원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0세 이상이시니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의 연세가 90세이시니, 세대분리를 해도 할머니의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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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렌탈 요금이 연체되어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해당 업체에서 보낸 문자에 나온 금액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연체 정보 해제를 위해서는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렌탈 계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약 렌탈 업체에서 연체 정보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렌탈 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연체 정보 해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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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자는 원본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나요?
CCTV 관리자나 건물주는 CCTV에 찍힌 영상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접속 기록,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다만, CCTV에 찍힌 영상을 임의로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CCTV 관리자나 건물주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지만,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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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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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 식품 국내에 들여와서 파는 방법은?
일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식품 수입 판매업 신고 :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 사업자 등록증과 식품 등의 수입 판매업 신고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 일본 편의점 본사와 계약 체결 : 상품 공급 계약서와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관세사와 포워더 선정 : 관세사는 수입 통관 절차를 대행하고 포워더는 국제 운송을 담당합니다. 4. 일본 편의점에서 식품 구매 :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옵니다. 6. 수입 통관 :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7. 포워더가 국내 배송을 담당하며 택배사나 화물차량을 이용합니다. 8. 소매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합니다. 일반 회사원이시라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무역 회사나 유통 업체를 통해 대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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