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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공동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25년 3월에 복무요원을 가는데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자 등록 후 복무요원으로 가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공동대표에서 단독 대표로 변경하려면 동업 계약서를 해지하고, 단독 대표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업 해지 계약서사업자등록증 원본신분증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른 공동대표자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 구성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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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생 성적 및 학위취소 질문드립니다.
시행 세칙에 재학생, 졸업생의 구분이 없어도 학칙에 졸업 예정자로 인정한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졸업생도 성적 취소가 가능합니다.학칙 제2조에 '진급자, 졸업 예정자로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이는 성적 취소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취소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졸업생도 성적 취소가 가능합니다.학위 취소는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성적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학기 성적이 0점이 되어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학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징계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칙에 징계 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30년 전의 부정행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증거가 없더라도 자백만으로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백은 증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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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배서와 이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인이 은행이므로,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추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표를 수령할 때는 배서 또는 이서를 해야 합니다. 배서란 수표 뒷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서는 배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표 앞면에 이름과 서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배서 또는 이서를 하지 않은 수표는 분실 또는 도난 시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 배서 또는 이서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수표의 배서 또는 이서를 요청하시고, 영수증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은행에 연락하여 수표의 발행 내역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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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 도달 했어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 정본이 도달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1. 배당요구종기일은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배당요구 신청을 완료하셨으니,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2.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이 도달한 후에는 경매 일정이 정해지고, 입찰자들이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3. 입찰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낙찰자는 법원으로부터 낙찰 허가를 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4.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순위 채권자이므로, 낙찰자의 잔금 납부 후에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법원에서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매각공고를 올리게 되며, 이후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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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 재개발 부지 유기견 신고 어떻게 하나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묶여 있는 개의 경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후 포획을 요청할 수 있고, 직접 목격한 동물학대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더라도 모두 구조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구조,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물만 구조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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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결정에 대한 송달 완료 후로부터 공고까지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결정에 대한 송달 완료 후로부터 공고까지의 기한은 약 2주 정도입니다. 송달받은 직후부터 개시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것은 아닙니다.경매일 전에는 경매일을 미리 예고해 주는 우편물이 송달됩니다. 개시일을 알려주는 안내 우편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정해지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기까지는 약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경매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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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이 계속된다면, 검찰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가해자에게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이나 검찰청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폭력이 계속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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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환불 위약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레이너의 월급 미지급 등 헬스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헬스장이 폐업하거나 트레이너가 잠적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 결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만약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헬스장과의 중재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PT 환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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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관련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법
누수 피해로 인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누수의 원인이 된 3층 거주자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3층 거주자들은 2층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우선 피해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때 보상 범위와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누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수리 방안을 제시합니다.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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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서 인정 하는 손해의 기준이 뭔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재산적 손해는 물건이 망가지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는 등의 물리적 손해를 말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대한 손해를 말하며,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건강상 피해는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손해는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수도물이나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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