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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 도달 했어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 정본이 도달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1. 배당요구종기일은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배당요구 신청을 완료하셨으니,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2.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이 도달한 후에는 경매 일정이 정해지고, 입찰자들이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3. 입찰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낙찰자는 법원으로부터 낙찰 허가를 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4.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순위 채권자이므로, 낙찰자의 잔금 납부 후에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법원에서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매각공고를 올리게 되며, 이후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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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 재개발 부지 유기견 신고 어떻게 하나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묶여 있는 개의 경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후 포획을 요청할 수 있고, 직접 목격한 동물학대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더라도 모두 구조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구조,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물만 구조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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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결정에 대한 송달 완료 후로부터 공고까지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결정에 대한 송달 완료 후로부터 공고까지의 기한은 약 2주 정도입니다. 송달받은 직후부터 개시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것은 아닙니다.경매일 전에는 경매일을 미리 예고해 주는 우편물이 송달됩니다. 개시일을 알려주는 안내 우편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정해지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기까지는 약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경매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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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이 계속된다면, 검찰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가해자에게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이나 검찰청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폭력이 계속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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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환불 위약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레이너의 월급 미지급 등 헬스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헬스장이 폐업하거나 트레이너가 잠적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 결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만약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헬스장과의 중재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PT 환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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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관련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법
누수 피해로 인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누수의 원인이 된 3층 거주자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3층 거주자들은 2층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우선 피해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때 보상 범위와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누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수리 방안을 제시합니다.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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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서 인정 하는 손해의 기준이 뭔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재산적 손해는 물건이 망가지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는 등의 물리적 손해를 말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대한 손해를 말하며,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건강상 피해는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손해는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수도물이나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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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반품을 많이 하거나 쓰고 반품하면 불법인가요
물건을 반품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반품을 많이 하거나 사용 후 반품하는 것이 판매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악의적으로 상품을 사용한 후 반품하거나, 반복적으로 반품을 요청하여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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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적반하장ㅋㅋ 진짜 참교육 마렵네요
소액이라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신고 방법입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mid=020600메인화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온라인 사기'를 선택합니다.개인정보와 사기 피해 정보를 입력합니다.'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증거자료를 업로드합니다.신고를 완료합니다.신고 후에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범인이 검거되면 형사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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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 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게시글의 내용, 게시글의 URL,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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