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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상대가 제 3자한테 카톡으로 제욕을 해서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메시지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모욕성: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친구가 전달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수집하여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을 전달받은 친구가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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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소음 측정을 통해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 관련 분쟁을 조정해줍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정안을 제시해줍니다.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 소음의 정도 등을 기록하고, 녹음이나 녹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세요.
법률 / 폭행·협박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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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아청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법률 지식 쌓기 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아청물 애니메이션은 단순 시청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음란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보도된 사례는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적발된 것으로, 단순 시청자는 적발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도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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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투자는 왜그렇게 많은돈을 벌수있는걸까요 ??
선물투자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선물투자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손실률도 커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선물투자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위험성도 높습니다. 가격이 예측과 다르게 변동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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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기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민사조정기일에는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원고인 본인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변호사님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관련 서류: 계약서, 증거서류 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장: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형사사건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보통은 재판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제출하거나, 증거 수집 등의 이유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여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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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쪼개기한 방에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쪼개기한 방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방 쪼개기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방을 불법으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방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축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할 때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쪼개기 한 방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해당 호실의 일부로 전입신고가 되며, 동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법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변제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호수와 임대차계약서상의 호수가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한다면,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복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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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임대차계약서 ) 명의변경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월세 임대차 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명의변경을 진행하더라도 따로 중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명의변경은 재계약이 아니며,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명의만 변경하는 것입니다.기존 명의자가 새로운 명의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명의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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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뀐 경우, 기존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는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2023년 11월에 기존의 임대차 계약조건에 변경 없이 2025년 2월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이 연장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 C는 기존의 계약이 2025년 2월에 만료되기 전까지는 월세를 5%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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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 입회했던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입회했나요?
사형 집행 시 입회했던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집행되며, 사형 집행 시에는 검사, 교도소장, 의무관 등이 참여합니다. 검사는 사형 집행을 감독하고, 집행 후에는 사형 집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사형 집행 시 입회하는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지정한 검사가 입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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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의 LTV 산정 방법중 선순위채권은 매도자의 근저당비용인가요?
디딤돌대출의 LTV 산정 방법 중 선순위 채권은 구입하려고 하는 집의 매도자의 선순위 채권, 즉 매도자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생긴 근저당권 금액을 말합니다.디딤돌대출의 LTV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선순위 채권은 디딤돌대출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저당채권을 의미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대출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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