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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isa 서민형 신청 시 ‘부적격 통보’ 약관 질문
서민형 ISA 가입 후 심사 이전에 연봉 5천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가입 당시의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가입 당시에는 연봉 5천만 원 이하였으나 가입 후 연봉이 상승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 서민형 가입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4월 30일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가입 당시의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당시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가입 후 소득이 감소하여 5천만 원 이하가 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미래에셋증권 지점에 제출하면 서민형 IS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ISA 가입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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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요청 내용증명 통보후로도 버티는 주거인(법적임차인아님)에대한 조치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문을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문을 열고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그 외에 질문자 님께서는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그동안 월세와 관리비 등을 부담해왔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퇴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인 동생은 계약 종료일인 2월 말까지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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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병실 섬망환자 방법이 없나요??
병원에서는 섬망 환자를 위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제공해야 하며,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병실을 재배치하거나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법적으로는 병원이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섬망 환자로 인해 질문자 님께서 불편을 겪으셨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소송 제기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우선 병원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병실을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아니면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합니다.이래도 안된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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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사면허 프랑스 일본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미국 의사면허는 프랑스와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별도의 의사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프랑스나 일본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한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한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프랑스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언어 및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프랑스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일본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일본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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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자소송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기할 때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전자소송 화면에서 가능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 메뉴에서 서류 제출>민사 서류>민사가 처분 신청서를 선택하시고 사건명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선택하신 뒤,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등을 입력하시고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하실 때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시고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시는데 채권자(신청인)의 정보와 채무자(피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소명/첨부 서류를 첨부하신 뒤 전자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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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공무원 연금 중복 수급여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각각 별개의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합니다.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제도는 독립적인 법률에 의해 운영되며, 수급 요건과 급여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두 연금 모두 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 수급하더라도 과도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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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중인 배우자와의 별거중에도 계속되는 임차인명의 주거권다툼에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남편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계약자인 친동생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남편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남편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퇴거 기한을 명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남편이 내용증명에 따른 퇴거 기한 내에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 신청하며,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점유권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남편을 오피스텔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 실시하며, 남편의 짐을 강제로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인도받습니다.공동주거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내가 이미 오피스텔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동주거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부거래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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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빌라면 관리인 조건이 없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등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따라서 10 - 20세대 규모의 소규모 빌라라도 관리인을 선출할 때는 구분소유자(세입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빌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고용할 수 있지만 관리인의 역할과 권한,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관리인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지자체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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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진행중에 신생아특례대출 가능한가요?
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상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가 대상입니다.하지만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현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질문자 님께서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심사 시 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현 배우자가 대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 님께서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등에서 자세한 대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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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의 공문서 위조신고 포상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문서 위조 신고 시 최대 1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캐나다도 미국과 유사하며, 공문서 위조 신고 시 최대 5만 캐나다 달러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문서 위조 신고자에게 최대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본은 최대 30만 엔(약 300만 원), 영국은 최대 5,000파운드(약 760만 원), 스웨덴은 최대 50,000크로나(약 6,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한국의 포상금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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