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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지사에서 도움 요청할 때 대응 방법
외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지 깡패에게 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한 경우, 즉시 한국 본사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원이 현지에서 위험에 처한 경우, 회사는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한국 본사에서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평소에도 외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현지에서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시고, 비상시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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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대표 국회의원의 유고시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이 정해지나요?
비례 대표 국회의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정당의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합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후 그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거나 그 밖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당의 차순위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다만, 같은 순위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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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중입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없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주 거래처인 A 기업에 영업하여 업체 등록을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문제가 되지 않는 시점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A 기업에 영업하여 업체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사와 협의 없이 A 기업에 영업하여 업체 등록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겸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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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블 월렛 트레블 로그 엔회 출금 질문
트래블 월렛은 일본 현지 ATM에서 수수료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비자와 일본 기업이 제휴를 맺으면서 해당 ATM 기기에서 엔화를 항상 무료로 출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국에서도 트래블 월렛 앱에서 '엔화 충전' 메뉴를 선택하여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후, ATM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일 최대 출금 한도는 50만 엔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트래블 월렛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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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주택을 구매하면 그다음에 어디에 신고해서 뭘 해야하나요??
조립식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건축 설계 용역 의뢰 및 설계 도서 작성2. 건축 허가 접수(건축사 사무실에서 대행)3. 착공 신고(건축 공사 시작 전에 지자체에 신고)4.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건축 공사 완료 후에 지자체에 신청)지자체에 따라 신고 절차나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주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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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중 파산 선고 문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파산 관재인이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게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낙찰대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임금 체불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 등 다른 채권자들도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낙찰 대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체불 임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 개인 자산을 압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체불 임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도산 대지급금 신청을 다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체불 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대표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대표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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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도로부분을 매매 후 사유지도로 공유지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맹지 도로 부분을 매매하였고,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공유 지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상대방이 맹지 도로 부분을 공유지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서로 원하는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용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분을 확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 사용 승낙서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 범위와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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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누가 하나요?
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건축법에 따라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군청에 제기하실 수 있으며, 형사 고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군천에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직접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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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길지 않아요 읽어주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천만원 이상이고 재산보다 많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아버님께서 구입한 차량이지만 명의가 사용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설정된 담보채무가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을 받으면 차량 경매 후 못 갚은 잔여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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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 이상 절상일때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원단위 이상 절상은 원단위 이하를 버리고, 그다음 자리의 숫자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가격이 164.3원일 때, 원단위 이상 절상을 하면 165원이 됩니다.17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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