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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트레블 월렛 트레블 로그 엔회 출금 질문
트래블 월렛은 일본 현지 ATM에서 수수료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비자와 일본 기업이 제휴를 맺으면서 해당 ATM 기기에서 엔화를 항상 무료로 출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국에서도 트래블 월렛 앱에서 '엔화 충전' 메뉴를 선택하여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후, ATM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일 최대 출금 한도는 50만 엔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트래블 월렛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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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주택을 구매하면 그다음에 어디에 신고해서 뭘 해야하나요??
조립식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건축 설계 용역 의뢰 및 설계 도서 작성2. 건축 허가 접수(건축사 사무실에서 대행)3. 착공 신고(건축 공사 시작 전에 지자체에 신고)4.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건축 공사 완료 후에 지자체에 신청)지자체에 따라 신고 절차나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주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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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중 파산 선고 문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파산 관재인이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게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낙찰대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임금 체불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 등 다른 채권자들도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낙찰 대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체불 임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 개인 자산을 압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체불 임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도산 대지급금 신청을 다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체불 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대표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대표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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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도로부분을 매매 후 사유지도로 공유지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맹지 도로 부분을 매매하였고,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공유 지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상대방이 맹지 도로 부분을 공유지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서로 원하는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용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분을 확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 사용 승낙서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 범위와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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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누가 하나요?
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건축법에 따라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군청에 제기하실 수 있으며, 형사 고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군천에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직접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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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길지 않아요 읽어주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천만원 이상이고 재산보다 많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아버님께서 구입한 차량이지만 명의가 사용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설정된 담보채무가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을 받으면 차량 경매 후 못 갚은 잔여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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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 이상 절상일때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원단위 이상 절상은 원단위 이하를 버리고, 그다음 자리의 숫자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가격이 164.3원일 때, 원단위 이상 절상을 하면 165원이 됩니다.17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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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대상자 및 보험료 체납월 안내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제한 대상자가 아닙니다.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급여 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 제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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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후 산재처리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질문자님의 경우,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 중 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의 시간도 포함하여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수술 기록지, 영상 CD 등을 준비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3.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조사 후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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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퍼스널 컬러 컨설팅업 환불 피해 관련
컨설팅업의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제공된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총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된 이후라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카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만약 업체 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 측과 협의해 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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