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남이 통화하는거 녹음하면 불법인가요?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불법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옆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4.12.065.01명 평가00
- 쥐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쥐로 인한 누수의 책임 소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쥐가 배관을 갉아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의 유지 보수 책임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계량기 이후의 부분은 세대가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세대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쥐로 인한 누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12.0600
- 내용증명 발송시 상대 전화번호 모를경우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 서비스 중 하나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특정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핸드폰 번호는 내용증명 발송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아니며, 수신인의 주소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발송인, 수신인, 우체국 보관용 총 3통의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반송된 내용증명을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법률 / 민사24.12.0600
-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가 주택이 딸 명의이고, 딸이 독립하여 혼자 지내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보아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합니다.차상위계층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4.12.064.01명 평가00
- 알바 허위 공고 과장 공고 신고 가능한가요아르바이트 허위 공고나 과장 공고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신고하기알바몬 어플에서 지원하셨다면,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메뉴에서 "허위/과장 공고 신고"를 선택하시고, 신고 사유와 공고 링크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아르바이트 허위/과장 공고 신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공고 내용 등을 자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위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허위나 과장된 공고를 올린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4.12.0600
- 화장품 표기 법률 , 위탁 제조원도 표기 가능한가요?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대해 제품명,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제품명에 '제조원:(제조사)', '판매원:(자사)'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위탁 제조원을 제품명에 함께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 합니다.1. 화장품의 명칭2.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3. 가격4.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합니다.)5. 전 성분6.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받은 효능·효과7.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법률 / 기업·회사24.12.065.01명 평가00
- 업종코드(국세청홈택스, 나라장터) 관련 문의입니다.국세청 홈택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코드를 사용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에서 제정한 산업별 분류 체계로, 국내 모든 산업을 총망라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업종 코드를 사용합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발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하되,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분류하는 업종 코드로 제한하여 발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발주 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4.12.065.01명 평가00
- 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문의?종합건설사업자는 구조물 보강에 대한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구조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이나 주변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해당 법령의 세부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12.0600
- 지목이 전(田)인 곳에서 공장 운영시 어떤 행정조치가 있을까요?지목이 전인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고,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씩 부과되며, 금액은 불법 행위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불법 행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행정기관은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불법 행위가 매우 심각한 경우, 행정기관은 공장 폐쇄나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되거나,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12.0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혼소송중인 전남편이 하는짓 진짜 어이없는데 명예훼손죄고소로 처벌가능할까요?전 남편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또한, 전 남편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4.12.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