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전남편이 하는짓 진짜 어이없는데 명예훼손죄고소로 처벌가능할까요?
혼인신고전 연애때 절도신고(저에게 사준 가방 물건들을 기분 틀어졌다고 제집에 들어와 다싸가지고간적이있습니다.물론 왜가져가냐등 말렸지만 다가지고나가서 절도신고한적있습니다. 그일로 형사계로 사건이넘어갔으나 그이후 혼인신고를 해서 더이상진행 원치않는다 취하한다고해서 불송치통지서왔습니다.)
저 통지서로 이혼소송건게 합의도안해주고 괘씸하다며 무고죄로고소당해 진술갔다왔는데 자기는 훔친적이없는데 허위신고를했다며 고소했다네요?
진술하는날 가져간 증거 신고대화내역 다제출하고 진술하고온뒤 다시 고소한남편이 재차불려 진술한것같은데 절엿먹이려했는데 잘안된건지. 갑자기 연락거부하고 별거중인데 어제 톡으로 폭탄욕을하고 자기가 싸울때마다 가져가는거 너도 인정한거고 상호합의한거다면서 무고 불송치 이의제기한다고합니다. 동시에 제가 지금남편과 연애때 직업을 회사다닌다속이고 바를다녔는데 어제새벽부터 자기톡프로필과 배경사진을 을 내얼굴과 사기꾼 업소녀 공개수배 넌 딱걸렸어등 마치 제가 사기치고 돌아다니는사람처럼 글로도배하고 프로필을 업뎃해서 제지인들까지 연락처 등록해 보게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렇게생각하는 이유는 제폰을 혼인신고하고 같이살때 유심칩도빼고 두세번 해킹해서 실제 제지인들톡내용 연락처알아내 무슨사이냐 잤냐등 민폐끼치며 연락취한적도있습니다.어제도 "연애때 너 직업속인거 증인도확보했고~~"라는데 사기의도로 다가온증거다머다며 톡도배를했어요)
제가 특정회사다닌다 데이팅앱에서 친구만들고 데이트나했었지 투자를받거나 돈을 취한것도없는데 저런 제가사기꾼같은글로 자기톡플필사진을 도배해 올리는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전과자고 집행유예중이고 조폭출신이고 약이든 밀항이든 불법만하던사람인데 그걸속여 혼인신고한거억울해서 기겁하고 혼인취소소송중인데 이번에한고소 무고죄 처벌안될것같다고 별짓을다하네요. 혼인땐 이미 바다닌다털었고 이제와서 왜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저행위에대해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조치 알려주세요 얼마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진술전인것같고 사전처분신청은 이미 송달된상황인데 자기 열받으니 제가 어떻게든 엿먹음좋겠다로 방법을 바꾼것같습니다.도와주세요
전 남편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전 남편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