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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불부합지 경계조정안에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의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1. 이의신청 접수 : 시군구청에서는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합니다. 2. 경계 조정 협의 : 시군 구청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군 구청은 이를 반영하여 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3. 경계 확정 : 시군 구청은 최종적인 경계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4. 조정금 지급/징수 : 경계 확정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시군 구청은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합니다.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군 구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 구청이나 국토 교통부 지적 재조사 기획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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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다른은행에 더 걸려고 하는데
금액이 없는 은행에 채권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은행에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압류 추심 신청은 여러 은행에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은행 별로 압류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채권압류를 신청할 은행을 선택할 때는 채무자의 거래 이력이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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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 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도 말소됩니다.낙찰자는 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탁회사는 신탁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낙찰자는 신탁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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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를 묻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행정공개를 요구했는데...
경찰의 수사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정보공개 청구는 대한민국 정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서나 도면 등의 정보는 전자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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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감사 자료협조요청 법적근거나 협조서식 부탁드려요~
문의하신 법인 감사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자료 협조 요청 서식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료 요청 목적- 자료의 종류 및 범위- 자료 제출 기한- 제출 방법- 담당자 연락처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인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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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서 일반진단으로 바꾸고 건강보험 환수금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상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추후 해당 사고가 상해사고가 아님이 밝혀져 일반 진단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처음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알게 된다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비 또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의료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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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에 분점낼 때 계약 되어있으면 그냥 발급해도 될까요?
비상주사무실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인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신규 법인 분점도 해당 주소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분점을 내기 위해서는 해당 비상주사무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에는 분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업체마다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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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임기만료와 취임 사이 공백이 생기는 경우?
1. 감사 임기만료 및 취임과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한 번에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등기의 사유에는 "감사의 2024년 3월 31일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 2024년 11월 11일 감사 취임, 대표이사의 2024년 3월 31일 임기만료에 따른 중임"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2. 사내이사도 중임이 아닌 임기만료 및 취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 취임 날짜는 최근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난 신청과는 무관하게 취임 날짜를 정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보정기간을 놓쳐 각하가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등기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등기 신청 전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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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서)에 임대차기간은 상관없나요?
1. 보증서에 적힌 이전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현 임대차 기간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회 시 보증 기간이 2년으로 조회되며, 이는 2024년 1월 4일에 작성한 계약서의 기간과 일치합니다.2. 전세 계약 만료 후 '등기 명령 신청'을 할 때는 가장 최근 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서들은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서류는 아닙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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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임차권등기신청 관련 내용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새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3.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고, 기존 계약을 새 계약이 이어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4. 등기부상 주소는 건물의 전체 주소가 아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부분의 주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3층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3층 301호 일부"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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