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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허위 공문서, 공공기록물법 위반 인지 여부
공무원이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통보하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서 규정한 '기록물의 무단 은닉'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록물을 임시로 다른 장소로 옮긴 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기록물의 무단 은닉'에 해당합니다.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범죄로, 위 사례와는 무관합니다.
법률 / 형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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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이 제 카드거래내역서를 2번을 땠는데 1번은 전부인이 저 인것 처럼 목소리를 변조
전부인이 질문자 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카드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타인의 목소리를 변조하여 카드사 직원을 속인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사용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인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은 행위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 여성은 전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전부인과 지인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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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대표로부터 이천만원 차용후 두달만에 갚은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죄 적용여부 및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질문드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후 두 달 만에 갚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범죄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이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오갔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뇌물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뇌물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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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재도 부여 우편 신청 시 회송 우편은 어떻게 오나요?
집행문 재도 부여 우편 신청 시 회송 우편은 등기로 옵니다. 우체국 직원이 등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우편함이나 문 앞에 붙입니다.등기 우편물은 본인 수령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직접 받지 못하면 우편함에 넣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는 안내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우체국에 연락하여 재배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배달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2회차 방문에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우체국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2일 이내입니다.3회차 방문 시에도 수령하지 못하면 우편물은 반송됩니다.위 절차대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렵다면, 우체국에 우편물 대리 수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동거 가족이나 고용인 등이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등기 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회송 우편물의 종류나 발송 지역에 따라 수령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우체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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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송치ㅇ 수사중지ㅇ 무슨뜻인가요?
먼저, 수사 중지는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송치는 수사가 완료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좌 명의자는 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나머지 3명의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범뿐만 아니라 공범들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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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감호는 징역이나 금고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자나 정신장애인 등을 치료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징역이나 금고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지만, 치료감호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치료감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대상: 약물중독자, 정신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기간: 최대 15년장소: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등)목적: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치료감호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며,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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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는 내용입니다.이러한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A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A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아니면 B 공공기관의 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B 공공기관이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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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화 출연 가능한 구체적인 최소 나이
성인 영화에 출연 가능한 구체적인 최소 나이는 만 19세입니다.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합니다.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2006년 출생자 중에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은 출연이 가능하고, 2006년 출생자 중에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출연이 불가능하며, 2005년 출생자를 포함하여 2005년 이전 출생자는 당연히 출연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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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에 업무인계에서 이미 사실확인된 내용과 충분히 해명된 내용으로 또다시 문제제기를해서 단체에 분란을 만듭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이미 사실 확인된 내용과 충분히 해명된 내용으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여 단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해당 사안에서는 현 전무가 전 전무의 개인 통장 운영비 입금에 대해 이미 사실 확인과 해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현 전무가 전 전무의 개인 통장 운영비 입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을 캡쳐하거나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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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압류, 선순위는 누구일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된 경우, 해당 과태료는 집주인의 개인 채무이며, 질문자님의 보증금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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