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사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원고)
1. 민사조정을 판사님 직권으로 한 것인지 피고인이 요청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조정 회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판사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피고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2. 민사조정을 희망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민사조정은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3. 민사재판 관련하여 항소심 결과까지 보고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 1심 결과 기준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항소심 결과가 1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1심 결과를 기준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항소심 결과가 1심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6
5.0
1명 평가
0
0

생애첫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부양가족
대출 신청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대출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대출
24.11.26
5.0
1명 평가
0
0

개인회생 인가후 1달뒤에 사건번호를 확인하니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경정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경정 결정이 내려지며, 변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경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변제계획 경정 결정문을 받아보시고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6
0
0

보이스피싱 카운셀러관련 전자상거래법관련에 문의 드립니다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은행에도 연락하여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를 통해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추후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금을 이미 지불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위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1.26
0
0

다가구주택 보증보험을 왜 안 해줄까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옥탑방이 무단으로 증축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5.0
1명 평가
0
0

법적인 부분에서 불법적인게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자식 명의의 펫숍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하면서 중성화 비용과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분을 계약금으로 포함시켜 결제를 유도하고, 이후 아버지 명의의 동물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을 받을 때 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5.0
1명 평가
0
0

김영란법 이것도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받는 것은 위 2호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이므로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6
0
0

자동차 도로에 관련된 용어인거 같은데 이거 뭘까요..?
대향차선: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선을 말합니다.추월코지대: 추월 차로 구간 중 중앙분리대가 시작되기 직전 부분을 말합니다.노견선상: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6
0
0

외국 장관급인사가 한국 방문시 호텔비 순방비 식사 등 제공하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해당되나요?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외국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호텔비, 순방비,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인사가 공무 수행을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EPZ HEAD가 공무 수행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면, 호텔비 등의 지원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6
5.0
1명 평가
0
0

월세 인상 합의 불발 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2.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3. 임대인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퇴실 날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퇴실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