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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 일반임대사업자 전세내놓을시 질문요
월세로 법인에 임대 사업자를 주고 있더라도 전세로 전환하여 기업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임대 사업자를 폐지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 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한 기간 동안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신고를 한 후 양수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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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전세권과 선순위임차권이 동일인일때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와 선순위 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순위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권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와 선순위 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 전에 보증금의 규모와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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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20여년전 고인의 금융거래를 확실하게 알려 줄까요?
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 자산과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의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 또는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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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것도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기존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 원 이하의 축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개정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축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에게도 축의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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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지원시 차량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3,708만 원을 초과하므로 어머님께서 지원받으시는 LH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차량 가액은 출고 가격에서 매년 10%씩 감가 상각 되어 산출되며, 정확한 금액은 LH 청약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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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땅 위험목 제거 질문합니다.
타인 소유의 땅에 있는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위험목 제거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2. 토지 소유자가 위험목 제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 위험목 제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행정기관에 위험목 제거 신청을 위해 양평군청 산림과나 읍, 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셔서 위험 수목 제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장 조사 후 제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제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4. 만약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았다면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제거 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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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개인정보열람 거부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열람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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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 자동차보험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해당 사고는 정차된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을 적재할 때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에도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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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받은 사업권의 현물출자 가능 여부
감정평가를 받은 사업권은 현물출자로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현물출자가 가능한 범위는 부동산, 특허권, 영업권(사업권), 유가증권, 주식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영업권(사업권)은 그 가치를 측정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등기를 마친 신주가 발행된 상황에서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수는 신주 발행 총수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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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펌 창업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칩 환전을 매장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면 불법 환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홀덤펌에서는 포커나 트럼프 카드 게임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섯다, 고스톱, 룰렛, 바카라, 블랙잭, 다이사이, 슬롯머신 등의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어 홀덤펌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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