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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는데 카드사에서 대출을 해서 갚으면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급자인데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가 지속되면 신용등급 하락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빠른 시일 내 해결이 권장됩니다. 먼저 카드사 대환대출은 카드사가 직접 운영하는 대출상품으로 카드 연체금을 대출로 갚게 해줍니다. 하지만 연체 기간이 짧고 대출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대출 금리와 한도를 비교 후 적합한 대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부 지원 대출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계층 대상 햇살 론 17, 미소금융 등이 있는데 대출 금리는 연 2~3%이고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 입니다.저금리 대출 상품으로는 국내 은행이 취급하는 저소득층 전용 대출상품인 새 희망 홀씨가 있는데 대출 금리는 연 10.5% 이하, 대출 한도는 최대 3,500만 원 입니다. 또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 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의 중신용자가 대상이며 대출 금리는 연 10% 내외,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대출 금리 연 2~3%,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입니다.이런 대출 상품들은 모두 정부 지원 대출상품으로 대출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가 높지만 대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미리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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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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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거 관련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언급하신 91헌바17 판례에서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떤 형태든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같은 불법 콘텐츠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콘텐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보호되지만,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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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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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하이볼 oem 혹은 odm 사업을 준비중인데 관련 법률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전통주의 범위주세법상 전통주는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식품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지역특산주)을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지역특산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통주에 해당합니다.2. 키워드 사용 가능 여부말씀하신 것처럼 필라이트는 맥아 함량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제품은 전통주에 해당하므로 '전통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3. ESG 관련 혜택 및 감세버려지는 B, C급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시는 것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4. OEM/ODM 시 주류 제조 면허 보유 여부OEM 방식으로 제조할 경우, 위탁자도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ODM 방식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합니다.5. 유통 자격증, 전통주 제조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류 제조장마다 주류 제조관리사를 1명 이상 두거나, 주류 제조관리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주류 제조관리사 시험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류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면허와 주류 판매면허가 모두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 증류주, 기타 주류 등 주류 종류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6. 각 지역별 규제주류 제조면허 취득 요건, 주류 판매면허 종류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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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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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타입아파트 월패드를 아트윌 중간에달아거실티비벽끝에 딱붙여 100인치까지 밖에설치를 할수없게만들어 놓고 사전 설명도 공지도 하지않은 시공사 계약서에 명시된것도 없습니다.
아파트 월패드 설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입주자에게 공사의 내용과 범위, 비용 등을 설명하고, 입주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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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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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조정신청서에 피신청인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전자소송에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피신청인을 입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상단 메뉴에서 서류 제출을 클릭한 후, 민사 조정 신청을 선택합니다.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피신청인이 미성년자 부라면, 피고 대리인 등록에서 미성년자 부를 입력합니다.대리인 기본 정보에서 당사자 선택을 클릭하면 당사자 정보가 뜹니다. 이때, 미성년자 부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조정 신청 이유와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신청인 정보가 뜨지 않는다면 전자소송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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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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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선교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화번호 적어가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교회에서 아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정보 제공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수집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고발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함께 경찰서나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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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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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서류에 등본이 있던데 이거의 의미가 뭔가요?
회사에서 지원서류로 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등본은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를 통해 지원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부 기업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자의 가족 관계와 경제 상황 등을 파악하기도 합니다.등본을 통해 지원자가 범죄 경력이나 신용 불량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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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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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사기모집 및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 설계사가 사기 모집 및 불법행위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1. 같은 내용으로 고소 가능 여부해당 설계사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와 그 설계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입니다.2. 형사, 민사 소송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 청구 가능 여부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해 금액과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이외에 그 팀장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보험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을 통해 설계사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 설계사의 사기 모집 및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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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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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하려고합니다.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경우,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송달하기 전에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재판부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반성문은 수기로 작성해도 되며,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반성문을 제출할 때는 사건 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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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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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이행할 때 신체적 피해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경찰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깡패에게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이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다만, 아버지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깡패에게 보복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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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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