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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셀프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제 고소건이 아예 성립이 안된다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질문자가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은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담보설정도 서류나 증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중국 부동산 투자 건과 아파트 명도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만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만나는 것이 좋으며, 만남 장소는 공공장소나 변호사 사무실 등 안전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박이나 위협을 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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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특약사항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5% 인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 날짜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하단의 공인 중개사 날인은 제외하고 집주인과 질문자님 두 분만 날인해도 됩니다.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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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파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불법 파견 여부 등)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권이 없고 전대가 아닌 장소만 제공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파견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원청의 사업장에서 하청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급 계약은 원청과 하청이 서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하청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파견 계약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계약이므로, 도급 계약과는 달리 원청과 하청 간의 독립성이 약화됩니다.위와 같은 사항 참고하시어 원청과 하청 간의 업무 수행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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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신청서에 발급대상자의 성명은 판결문 정본은 안적어도 되나요?
판결문 정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 작성 시에도 발급 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송달 증명, 확정 증명 외에도 판결문 정본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 대상자의 성명이 필요하므로 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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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 구성 방법에 대해여 여쭙니다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 세대주(본인)으로 유지로 신청하신 것이 맞습니다.이사 갈 집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을 선택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층으로 독립적으로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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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
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은 '증여 상속'란에 기재해야 합니다.자기 자금 란은 본인이 보유한 자금을 나타내는 항목이며, 금융 기관 예금액,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증여 상속 란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자금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증여받은 돈은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이므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증여 상속 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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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요건 문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및 보험업, 연구개발업, 방송통신업 등입니다.전문 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서비스)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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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에도 과반수 찬성 의결 적용 문의
위임 인원을 포함하여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정관 규정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석 위원'이란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위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석 위원 40명 + 위임 20명 = 총 60명 중 31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합니다.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과반수 찬성을 적용해야 합니다.후보자가 2명일 경우, 1명이 최소 31표 이상 득표해야 당선이 됩니다. 즉, 31표 이상을 받은 후보가 없다면 부결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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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님의 제적등본 또는 생사확인방법
고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면 현재 거주지와 생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 고모님의 혼인 여부와 자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적등본은 과거의 호적등본으로, 고모님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법원이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고모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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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대출금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원이고 대출금이 8천만 원인 경우, 대출금 8천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HUG에서 가입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보증보험 회사마다 다르므로, 각 회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대출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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