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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후단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질문드립니다
1. 후단경합범과 집행유예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판결 이후에 저지른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H씨의 경우 판매자 1에 대한 아청물 구입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판매자 2, 3, 4, 5에게 아청물을 구입하고 판매자 2, 5에게 성매매 미수, 제작 미수죄를 저지른 것이 후단경합범에 해당합니다.2. 법원의 판단3-1, 3-2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원은 후단경합범의 경우 3-2처럼 판단합니다. 즉, 2024년 11월 판결 시 모든 범죄를 같이 재판받았을 거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12345에 대한 아청물 구매 건, 2, 5에 대한 제작, 성매매 미수까지 모두 합쳐 기존 판례 수준으로 징역형(예: 1년 5개월)에 집행유예(예: 2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45에 대한 구매 건, 2, 5에 대한 미수 건에 대해서는 감형,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3. 벌금형과 후단경합범벌금형에 대해서는 후단경합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단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판매자 1에 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등을 처분받았다면, 이는 후단경합범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4.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처분 시만약 판매자 1에 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2345에 대한 구매 건과 2, 5에 대한 미수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검찰은 H씨의 범죄 경력, 죄질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법원은 H씨의 모든 범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것입니다.5. 전과 기록H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12345에 대한 아청물 구매와 2, 5에 대한 미수죄는 모두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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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인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요.
개인 자격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 특성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운영되는 기업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인수하려면 먼저 법인,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후 설립된 법인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인수 절차는 일반적인 기업 인수·합병(M&A)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인수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을 찾고,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운영 현황,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인수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 조건에 따라 인수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수 절차 완료 후에는 인수 기업과의 조직, 운영, 사업 등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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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 허위영상물 신체 및 음성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여기서 '신체 및 음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사람의 신체나 음성을 기반으로 하여 편집, 합성, 가공 등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이 없는 영상에 단순히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설명 글이나 자막을 넣은 편집물도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다른 영상을 단순히 붙이기만 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되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원래 영상이 성적인 영상이더라도 이를 더 선정적으로 편집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즉, 영상물의 원래 내용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편집, 합성, 가공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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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랑 나이스의 신용점수 책정기준이 다른가요?
KCB와 NICE는 모두 국내 신용평가사이지만, 신용점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KCB는 '신용거래형태'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즉, 대출의 종류, 건수, 금액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수술비 대출을 완납하여 대출 건수가 줄어든 것이 KCB 신용점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반면 NICE는 '상환 이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즉, 연체 없이 꾸준히 빚을 상환해왔는지, 연체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부모님 수술비 대출을 완납했음에도 NICE 신용점수가 하락한 것은, 대출금 완납으로 인해 '단기간에 부채가 감소'한 것을 NICE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NICE는 단기간에 부채가 급격히 감소하면, 소득 감소 또는 추가 대출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신용점수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신용점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위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이유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KCB와 NICE에 직접 문의하여 신용점수 변동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 대출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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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아노미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노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범죄율 감소, 사회적 불평등 완화, 사회 이동성 증가,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규범 및 가치관의 재정립, 개인의 목표와 수단의 일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아노미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 이동성 확대, 사회적 안전망 강화, 공동체 의식 함양, 다양한 성공 모델 제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아노미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위에서 제시된 기준과 방법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아노미 현상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노미 현상은 사회적 불안정과 범죄를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사회적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아노미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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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떨게 행동해야 하나요??
계정이 해킹당했을 경우, 판매 후 발생한 해킹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구매자에게 해킹 사실을 알리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구매한 계정이 해킹 계정인 경우, 질문자님이 몰랐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으며, 구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거래된 해킹 계정일 경우, 질문자님은 몰랐으므로 법적인 책임은 없으며, 구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이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최초 판매자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해킹 계정임을 숨긴 경우, 질문자님과 구매자 모두 몰랐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구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판매자를 찾을 수 없다면 구매자에게 일부 보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구매자와 솔직하게 소통하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며, 계정 거래 내역 및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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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 자산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선물가격은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투자자산투자자산은 주식, 채권, 금과 같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의 선물가격은 현물가격, 이자율, 배당금, 보유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현물가격: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입니다. 선물가격은 기본적으로 현물가격을 기반으로 하지만, 미래 시점의 가격을 예상하여 결정되므로 현물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자율: 투자자는 선물 계약을 통해 미래 시점에 자산을 매수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선물가격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배당금: 주식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산의 경우, 선물 만기일까지 예상되는 배당금을 고려하여 선물가격이 결정됩니다. 배당금이 높을수록 선물가격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보유비용: 금과 같이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창고 보관료, 보험료 등 보유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보유비용은 선물가격에 반영되어, 보유비용이 높을수록 선물가격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시: 주식 선물삼성전자 주식의 현재 가격 (현물가격)이 70,000원이고, 3개월 후 만기되는 선물 계약의 이자율이 2%라고 가정합니다.이 경우, 선물가격은 70,000원 + (70,000원 x 2% x 3/12) = 70,35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만약 삼성전자가 3개월 후에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 선물가격은 70,350원 - 1,000원 = 69,350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2. 소비자산소비자산은 석유, 농산물과 같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입니다. 소비자산의 선물가격은 현물가격, 보관비용, 편의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현물가격: 투자자산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입니다.보관비용: 석유, 곡물 등 실물 자산을 보관하는 데에는 창고 보관료, 관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관비용이 높을수록 선물가격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편의수익: 소비자산은 실물을 직접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유회사는 원유를 직접 보유해야 필요할 때 즉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수익은 선물가격에 반영되어, 편의수익이 높을수록 선물가격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시: 원유 선물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의 현재 가격 (현물가격)이 배럴당 80달러이고, 6개월 후 만기되는 선물 계약의 보관비용이 배럴당 2달러라고 가정합니다.이 경우, 선물가격은 80달러 + 2달러 = 82달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만약 정유회사가 원유를 직접 보유함으로써 얻는 편의수익이 배럴당 1달러라면, 선물가격은 82달러 - 1달러 = 81달러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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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집에만 있어요.....???
가장 먼저 딸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딸이 왜 집에만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등을 차분하게 물어보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비난하거나 다그치는 것은 오히려 딸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혹시 딸이 우울증, 불안 장애, 사회 공포증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딸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딸의 적성과 흥미는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을 도와주세요.혹시 가정 환경이 딸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없는지 점검해보세요. 딸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딸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자립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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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2항 관련 질문
1. 당사자가 촬영하고 유포한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유포하는 경우당사자가 직접 촬영하고 유포한 성적인 영상/사진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복제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비록 영상 자체는 당사자가 촬영하고 유포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영화/드라마 등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유포하는 경우영화나 드라마 등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히 편집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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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 관련 질문입니다
1. 면책신청서 제출 시기면책신청서는 변제금 완납 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법원에서는 면책 신청 기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제금 완납 후 지체 없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2. 급여 상승 및 실업 급여 수령개인회생 진행 중 급여가 상승했더라도 면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실업 급여 수령 또한 면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 급여 수령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변제 계획에 맞춰 변제금을 납부했는지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3. 관할 법원면책신청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인가 결정 당시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주소 기재면책신청서에는 현재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5. 장기 연체 기록 삭제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장기 연체 기록은 삭제됩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연체 정보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모든 금융 기관에서 연체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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