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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용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v1, v2, v3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버전을 나타냅니다.초기 버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출시할 때 v2, v3와 같이 표기합니다.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현재 v1에서 v2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확장성, 보안성,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버전 업그레이드는 기존 암호화폐를 새로운 암호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투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LFG는 "Looking for Group"의 약자로, 온라인 게임에서 함께 플레이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가상화폐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최근 테라-루나 사태에서 LFG가 주목을 받았습니다.테라폼랩스는 US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LFG를 설립했지만, 결국 실패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TGE는 "Token Generation Event"의 약자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의미합니다.ICO (Initial Coin Offering)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ICO가 자금 조달에 초점을 맞춘 반면 TGE는 토큰 분배 및 커뮤니티 형성에 더 중점을 둡니다.TGE를 통해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에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팀은 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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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허위사실과 사실인부분을 같이 게시글에 아디를 태그해서 올린경우 신고되나요?
SNS에 허위사실과 사실인 부분을 함께 게시하고 아디를 태그하여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프사가 본인 얼굴이고 게시글에 사진이 많아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고소 시 허위사실을 입증할 증거사진 등이 없고 증인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므로,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면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증거사진이나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증인의 증언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하면 SNS에 허위사실과 사실을 함께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신고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사진이 없더라도 증인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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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에 쓰레기 내다놓는 집 쓰레기 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죄가 되나요?
쓰레기 무단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여 공동주택의 위생을 저해하고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타인의 쓰레기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무단투기 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이웃 주민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것은 이해되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관리실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증거 사진 및 영상을 확보하여 해당 세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관리실의 중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오피스텔 복도는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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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접수 후 경찰한테 연락 올 확률 궁금합니다
통매음 고소 접수 후 경찰 연락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자 조사, 증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라인이나 트위터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수사 협조 절차가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잡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하지만, 통매음은 국내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해외 서버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해외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현재 1주일째 연락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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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도금 대출 가능할까요??
우리은행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심사 시 소득, 신용점수, 부채 규모, 담보,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고려합니다.긍정적인 요인신용점수 800점: 신용점수가 높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연 소득 3000만원: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리한 요소입니다.부정적인 요인신용대출 3000만원 & 사업자시설자금대출 1억 6000만원: 기존 대출이 많아 부채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시설자금대출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로 인해 DTI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출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그리고 분양가가 높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LTV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점수는 양호하지만 기존 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은행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는 우리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재직 증명서 등입니다.
경제 / 대출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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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혐의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예상 가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피혐의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상 가는 사람이 생겼다면 담당 수사관님께 전달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는 제한된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추가적인 정보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범위를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을 통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피해자가 예상 가는 사람을 지목한다면 수사관은 해당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물론, 지인들의 의견이나 추측만으로는 확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지만, 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예상 가는 사람을 지목할 때는 단순히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정황 등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가해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물 내용, 사용하는 언어 습관, 범행 시점 등을 통해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 과거에 있었던 일,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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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가 우회전차량에 사고
1) 사고 직후에는 생각이 안 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건너가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였다면,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가해자의 처벌 및 보험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네, 보험사 합의는 보통 치료받고 완전히 나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CCTV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은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고 상황을 다르게 진술하거나,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경우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적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고, 목격자를 찾아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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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양도양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인이 매출 자료를 속이고 재판 중이라는 거짓말로 급하게 현금을 요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당신이 무인보관함을 양수받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특히 양도인이 설치와 이전을 거짓 핑계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처음부터 양도양수 의사가 없었거나, 당신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양도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사기죄로 재판 중이라는 사실은 양도인의 기망행위 및 불법적인 의도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양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양도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매출 자료, 계약서, 입금 내역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양도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무인보관함 양수 대금 및 기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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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적감정을 판사님이 받아들여져 앞두고 있습니다
2심을 앞두고 필적 감정이 받아들여져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정 결과가 원고가 쓴 글씨가 상이하다고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2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적 감정은 전문가가 글씨의 특징을 분석하여 작성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학적인 증거 방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중요한 증거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약 필적 감정 결과가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로 나온다면, 이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필적 감정이 상이하다고 나와도 판사님이 생각이 다르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필적 감정은 어디까지나 증거의 하나일 뿐이며, 판사는 필적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만약 필적 감정 결과 외에 다른 증거들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판사가 사건의 정황상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다면, 필적 감정 결과가 상이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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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횡령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돈은 횡령한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횡령한 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몰수는 범죄 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박탈하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을 징수하는 것입니다.즉, 횡령한 돈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몰수하고, 횡령한 돈을 이미 사용하거나 숨겨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횡령범은 죗값을 치르는 것 외에도 횡령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이처럼 횡령 등 범죄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재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므로, 범죄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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