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복도에 쓰레기 내다놓는 집 쓰레기 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죄가 되나요?
거주중인 오피스텔 복도에 심하다 싶을정도로 물건 적치와 쓰레기를 내다놓고 사는 집이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공고를 붙여도 소용이 없고 다른 입주민 분이 강하게 경고해도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본인들 집 앞이 아닌 비상구 계단에 쓰레기를 적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집을 지나갈때 마다 불쾌하고 역겨운데 도무지 고쳐지질 않으니 그들이 버려놓은 쓰레기 위에 똑같이 쓰레기를 두고 갔습니다.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를 좀 많이 투척했는데 이건 좀 심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여 공동주택의 위생을 저해하고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쓰레기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무단투기 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웃 주민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것은 이해되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실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증거 사진 및 영상을 확보하여 해당 세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관리실의 중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복도는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