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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게임계정교환에서 계정주인이 그냥 양도한다고 얘기가끝나고 나중에 계정주인이 마음바껴서 양도받은 사람을 고소한다면 고소성립되나요?
1. 계정 양도의 법적 성격게임 계정은 게임 회사의 이용 약관에 따라 계정 주인의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정 양도는 민법상 증여 또는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순히 구두로 양도하기로 했다면 증여 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증여 계약의 취소 가능성증여 계약은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증여자의 생계 곤란: 증여 후 증여자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부담부 증여: 증여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서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3. 고소 가능성계정 주인이 마음을 바꿔 고소하는 경우, 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그러나 계정 주인이 진정한 의사로 양도했고, 양도받은 사람이 정당하게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계정 주인이 마음을 바꿔 고소하더라도, 양도받은 사람이 정당하게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계정 주인이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양도받은 사람이 계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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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의 상품권 사기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친구분이 처음부터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통해 상품권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1,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행위는 친구분에게 처음부터 상품권을 줄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친구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기존에 입금했던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분에게 재산이 없거나 숨긴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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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 결과 쌍방과실도 나올수 있나요?
네, 교통사고 조사 결과 쌍방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상황에 따라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양측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과속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신호 위반 차량은 신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과속 차량은 과속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쌍방과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쌍방과실의 경우, 각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교통법규 위반 여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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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취득한 재산은 전부 몰수 압류잖아요
부정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만, 신탁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도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신탁 재산은 독립성을 가지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신탁 재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정취득한 재산이 신탁된 경우, 그 재산은 여전히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신탁이 범죄수익 은닉 또는 몰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신탁의 효력을 부인하고 몰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 은닉죄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부정취득한 재산을 신탁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확인되고 신탁이 몰수 회피 목적이었다면 공소시효 완성 후에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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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인터넷 공유 범죄관련 질문드립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사용했더라도 나와의 채팅 또는 다른 사람 없이 나만 존재하는 1인 방에 보낸 뒤 혼자만 시청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유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유포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1인 방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혼자 시청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나중에 사건화되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피고인이 텔레그램에 사진을 전송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전송한 방의 인원수는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이 1인 방에서 시청한 거라고 주장해도 단체 방에 보냈을 수도 있다는 심증만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이 단체 방에 음란물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1인 방에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등을 통해 단체 방에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다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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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임시영주권 포기 절차를 주파나마대사관을 통해 직접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파나마 임시 영주권 포기 절차는 주파나마대사관을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포기가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파나마 이민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및 필요한 서류는 주파나마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또한, 파나마에서 법인 설립 후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 상공부에서 말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업 활동 제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인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파나마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주파나마대사관이나 파나마 세무 당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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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에서 자경단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문의하신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은 정부의 재정적자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을 뜻합니다.이 용어는 1990년대 초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던 시기에 등장했으며, 채권 가격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금리 상승을 유발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채권 자경단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동하며,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합니다.2010년대 유럽의 재정 위기, 2022년 영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국채 금리가 급등한 시점에 채권 자경단이 회자된 바 있으며 현재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이들의 귀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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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미성년자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되며, 미성년자의 친족,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1. 미성년자의 연령, 성별, 친족 관계, 사회적·경제적 상황2. 후견인이 될 사람의 경력, 성격, 도덕성, 양육 능력3. 후견인이 될 사람과 미성년자의 관계4. 후견인이 될 사람의 건강 상태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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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장난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범죄처벌법 위반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긴급 구조 서비스에 거짓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출동하게 만드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3. 소방기본법 위반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거짓 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며,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민사상 책임장난전화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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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응급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벌금:긴급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56조 제1호).2. 면허 정지:긴급 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벌점이 누적되어 1년간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3. 형사 처벌:긴급 자동차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률 / 의료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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