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 장난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 민감한 시대라 어떤 조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장난전화가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공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소방서 등 긴급 구조 서비스에 거짓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 심각하게 취급을 해야 할 것같은데 어떤 처벌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이나 징역형 등 법적 처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장난 전화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은 일반 장난전화와는 다르게 징역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4조 1항은 업무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고 형법 제137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으로 처벌될수 있는데,

만약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장난전화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장난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

긴급 구조 서비스에 거짓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출동하게 만드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3. 소방기본법 위반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

거짓 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며,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책임

장난전화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난 전화를 통해서 소방서나 경찰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며, 그 정도가 중하여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정도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은 물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