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응급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119 구급차나 사설 구급차가 긴급 출동 중일 때 비켜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급차가 빨리 도착해야 하는 상황에 차량이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19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며, 벌금이나 면허 정지, 그리고 다른 제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을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특히 소방차는 2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 벌금:
긴급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56조 제1호).
2. 면허 정지:
긴급 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1년간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형사 처벌:
긴급 자동차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차량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며 다만 실질적으로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