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출동했을때에는 일부러 차를 안비켜주면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Question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일부러 차를 비켜주지 않거나 방해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그런게 있나여?

긴급 출동하는 구급차를 방해하는 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니,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하네요.ㅠㅠ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요 일부러 안비킨다거나 기분나쁜다거나 그런거여..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혼쭐을 내줘야 하잖아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