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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구급차가 비켜달라고 하는데 안비켜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보면 안비켜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사람들 보면 엄청 욕이나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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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되는바, 길을 안비켜주는 것이 이송방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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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를 발견하면 길을 터 주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