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가구2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문의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자입니다.상가임대사업자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세 감면재산세 감면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감면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0
0

공동명의였다가 상속후 상생임대,직전계약 문의.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2. 직전 계약: 1세대 1주택자(9억 원 이하 주택)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계약질문자님의 경우, 22년 9월 전세 최초 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며, 24년 9월 계약 5% 인상 갱신 청구권 사용이 상생 임대에 해당합니다. 26년 10월 새로운 전세 계약은 상생 임대가 아니며, 이때는 시세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생 임대 계약 직전 계약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5.0
1명 평가
0
0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계산방법 관련 문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산정 시,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등급 등이 고려됩니다.대출 신청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4,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출 심사와 무관합니다. 대출 심사를 받기 전에 미리 신고하셔도 되고, 대출을 받은 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전에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세금을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대출
25.02.11
5.0
1명 평가
0
0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보증금 요구시 체납월세 공제문의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연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 밀린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11
5.0
1명 평가
0
0

지방출연기관 직원의 겸직 신청 의무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직원의 겸직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직원이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 충실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질문자 님께서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선출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법적으로 규정된 공식 조직인지 여부가 겸직 심사 대상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조직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겸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겸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질문자 님이 속한 지방출연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임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특정 역할이나 직책 수행을 겸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역할이 질문자 님의 본연의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면 기관장이 이를 겸직 심사 대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1
3.0
1명 평가
0
0

빌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제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은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0
0

사내이사 임기가 최대 3년 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한데 1년 미만도 가능한가요 ?
사내이사의 임기는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내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또한 임기를 3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연임이 가능하므로, 총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1
0
0

통신판매 허위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통신판매 허위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마다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서로 다른 소재지에 있다면 각각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1
5.0
1명 평가
0
0

대포통장명의인 법인통장계좌개설 가능여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인 통장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이는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모든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제한됩니다.사건이 무혐의로 나왔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인 통장 개설 시에도 이 기록이 조회되어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농축협에서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2.11
0
0

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산재보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새로운 법령이나 예규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찾고 계신 산재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성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