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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증거를 얼마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CCTV 영상과 같은 증거물을 확보한 경우 해당 증거물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보전 신청의 목적이 증거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구체적인 보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증거보전 결정문에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증거물의 종류와 성격, 증거보전 신청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관 기간을 결정합니다.일반적으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30일 정도 입니다. 다만, 보관 기간은 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보관 기간은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증거보전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넘겨받은 CCTV 증거는 위 보관 기관 내에서 보관한 후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규정일 뿐이며, 각 지역의 법원이나 시설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이나 시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증거물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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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대표주관계약서의 표준양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주관 계약서는 기업이 상장을 추진할 때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평가, 법률/회계 자문 비용, IR 비용, 상장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행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표준 대표주관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책자는 상장 예비 심사의 절차, 증권의 공모, 신규 상장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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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현관문cctv를 제가 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스토킹으로 상대방이 신고 고소한 상태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층에 사는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경찰관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관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쿠팡 박스를 과하게 시켜 복도를 막는 행위는 통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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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문의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자입니다.상가임대사업자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세 감면재산세 감면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감면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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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였다가 상속후 상생임대,직전계약 문의.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2. 직전 계약: 1세대 1주택자(9억 원 이하 주택)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계약질문자님의 경우, 22년 9월 전세 최초 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며, 24년 9월 계약 5% 인상 갱신 청구권 사용이 상생 임대에 해당합니다. 26년 10월 새로운 전세 계약은 상생 임대가 아니며, 이때는 시세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생 임대 계약 직전 계약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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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계산방법 관련 문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산정 시,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등급 등이 고려됩니다.대출 신청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4,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출 심사와 무관합니다. 대출 심사를 받기 전에 미리 신고하셔도 되고, 대출을 받은 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전에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세금을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대출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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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보증금 요구시 체납월세 공제문의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연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 밀린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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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연기관 직원의 겸직 신청 의무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직원의 겸직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직원이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 충실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질문자 님께서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선출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법적으로 규정된 공식 조직인지 여부가 겸직 심사 대상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조직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겸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겸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질문자 님이 속한 지방출연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임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특정 역할이나 직책 수행을 겸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역할이 질문자 님의 본연의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면 기관장이 이를 겸직 심사 대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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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제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은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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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임기가 최대 3년 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한데 1년 미만도 가능한가요 ?
사내이사의 임기는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내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또한 임기를 3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연임이 가능하므로, 총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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