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나요?

Question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91다26850 에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 •상속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정관에 의하여 라는 말이 없으므로 틀린 문장인가요?

Answer 1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문장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91다26850 판결에서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정관에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