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임차인으로있는 빌라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하는게 맞는지, 임차인이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 선임으로 인한 벌금은 임대인에게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또한 맞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은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