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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유한회사에서 여러가지를 동시에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1인 법인 유한회사에서 본점 주소 변경, 지점 설치, 임원 임기 변경, 자본금 증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한 번의 등기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상법상 여러 사항을 하나의 결의로 변경하는 것을 "일괄 변경 결의"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 비용을 절약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1. 일괄 변경 등기 절차1인 법인이라도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위 변경 사항들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때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사원총회 의사록에 본인이 의장이 되어 결의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면 됩니다.자본금 증액의 경우, 사원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변경 등기 신청서, 정관 변경 사항을 반영한 정관 사본, 사원총회 의사록 (공증받은 것),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준비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2. 1인 법인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1인 법인의 경우에도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결의 사항 등을 기재하고, 본인이 의장이 되어 결의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자본금 증액의 경우, 사원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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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변호사 중도변경시 법무사 보수표 기준 기본보수 및 해약금
1. 변호사 보수 지급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임료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는 이미 제공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변호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표와 다릅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보수표 기준의 '기본보수'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변호사는 이미 매매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변호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상담 및 서류 준비를 했다면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등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보수보다는 적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변호사와 협의하여 기존에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결정해야 합니다.2. 해약금변호사와의 위임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금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변호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해약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해약금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는 해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는 위임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변호사는 손해 발생 사실과 규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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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입원 중 타병원 진료가능여부?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시더라도 다른 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후 나타난 증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고, 특히 구역감, 어지러움, 구토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신경외과 진료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진료 의뢰서 또는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진료 의뢰서를 지참하여 신경외과에 예약합니다. 예약 시 한방병원 입원 중임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진료 의뢰서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신경외과 진료 결과를 한방병원 주치의에게 알려, 필요한 경우 협진을 받거나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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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질문
질문하신 내용처럼,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즉, 선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한 사람만 악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즉,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문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선의여야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한 사람이라도 악의인 경우, 다른 한 사람이 선의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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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쇠된 증권계좌. 은행계좌 알수 있을까요
폐쇄된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의 이체 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과 증권사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야 합니다.신분증과 폐쇄된 계좌의 계좌번호를 지참하고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이체 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는 온라인으로도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휴면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의 경우에는 22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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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로 형사고소나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A가 C를 고소/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단순 촬영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물 내용, 유포 여부,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의 행위가 A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C가 A와 A 친구를 고소/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형사 고소: A와 A 친구가 C를 함께 때린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쌍방폭행 및 처벌 수위:C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A와 A 친구의 폭행 정도, 양측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폭행 여부가 결정됩니다.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 심의를 거쳐 징계 조치가 결정됩니다.A 친구는 C를 폭행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사과만으로 종료 가능한지 여부: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A와 A 친구가 C를 용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교와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사과, 화해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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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근무하다 과장 공개채용에 응시한 직원이 합격하면 퇴사처리 후 입사하는 것으로 해야 하나요?
A라는 계약직 직원이 대리로 근무 중 과장 공개채용에 합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사 처리 후 과장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므로, 계약직 대리와 계약직 과장은 서로 다른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직 대리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직 과장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다만, 퇴사 처리 없이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직급, 담당 업무, 보수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회사 내부 규정과 관행, 그리고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후 재입사 시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지급,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개채용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사실상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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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제 문의드립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장 근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연속적인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탄력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와 근무표를 제출하여 휴무일에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탄력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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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서 불법빠찌꼬기계를 운영하고 카드단말기도없이 현금만 요구하는데 이거불법아닌가요?
당구장에서 불법 빠찡꼬 기계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카드 단말기 없이 현금만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죄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당구장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빠찡꼬 기계를 압수하고, 당구장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국민신문고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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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압류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공적 성격의 금원이기 때문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59조(수급권 보호)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납입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께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압류 금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사망일시금은 장례비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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