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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인지대를 내면 일반적으로 법원직원이 보통 몇시간 후 나의 사건검색에 인지대 낸 사실을 등록하나요?
1. ‘A가 인용받은 가압류’에 B가 이의 소송 제기, A가 승소 한 경우, B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면, B는 인지대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2. 인지대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3. 인지대는 2025년 2월 11일 밤 12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이므로 밤 12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4. 인지대를 납부한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인지대 납부 사실이 등록됩니다. 인지대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5. 인지대를 납부한 후에는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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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청약으로 인한 주소이전 관련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동거인은 질문자님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다만, 동거인이 전세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참고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보험료는 전세금의 0.1% 내외로 저렴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전세금을 지키면서 주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금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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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장에 금액별압류금지로 압류가 들어와있는데요.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300만 원이고, ㄱ 채권사와 ㄴ 채권사에서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금액별 지급금지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ㄱ 채권사의 압류 해지가 이루어지면 200만 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압류 해지 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압류를 하거나 금액별 지급금지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ㄱ 채권사가 압류를 해지한 후에 ㄴ 채권사가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압류가 기존의 압류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ㄴ 채권사가 다시 압류를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뿐입니다.일주일 안에 ㄴ 채권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ㄱ 채권사와 ㄴ 채권사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법원에 '압류 명령 취소 신청'을 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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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사가 있는데 대구에 지사를 설립할수 있나요?
개인 회사도 다른 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지사의 명칭, 소재지, 목적 등을 결정하고,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이후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 설립 등기 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점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지사의 권리와 의무, 본점과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지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 등을 본점과 합산하여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부산에 있는 개인 회사가 대구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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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권총도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코올 권총은 법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르면 0.2kj 이상의 위력을 가진 모의 총기는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권총은 0.2kj 이상의 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청에서는 2019년 9월부터 모의 총기의 불법 제조, 판매, 소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알코올 권총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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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증명 신청서에는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발급 신청 후에는 담당 직원이 판결문 정본을 출력하여 제공해주며,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집행문은 판결문 정본에 부착되어 있으며, 송달증명은 별도로 제공됩니다.가집행 신청은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제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바로 가집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집행 신청은 법원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민사신청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고 가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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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계좌 압류 강제집행 기간 또는 효력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권을 얻었다면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후에는 계좌에 있는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서류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은행에서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채무자가 계좌에 돈을 숨겨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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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1)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월세로 전환되더라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대출 심사는 다시 진행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 조건(보증금 1억 원 이하, 대출 한도 1억 원) 내에서 연장됩니다.2) 전세로 그대로 두는 경우전세로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증액하더라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증액된 금액에 대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대출 연장 시 소득 심사는 진행되지 않지만, 신용등급이나 대출 연체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출 연장 여부는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대출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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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의 고객카드결재금액의 현금이체방법 및 주기 ?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사로부터 입금됩니다. 카드사에서는 매일 또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가맹점주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며 입금 금액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카드사마다 대금 정산 주기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국내 카드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후에 대금을 정산하고 해외 카드사는 7~10일 후에 대금을 정산합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국내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0.8~1.3%, 해외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1.0~1.5% 정도입니다. 가맹점주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거나 카드 단말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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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전 근저당말소조건 대출 관련해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그리고 대출 상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주체는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딸이 대출을 받았다면 딸이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아들이 대신 상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대출 상환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증빙서류로는 대출 상환 영수증, 대출 상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출 상환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완전히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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