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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1.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협조 의무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하자를 수선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 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2. 질문자님 상황에 대한 분석두 달 단기 임대 계약이고, 누수는 이전 세입자가 거주할 때 발생했으며 현재는 겨울이라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긴급한 하자는 아닙니다.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누수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무상 수리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합니다.3. 질문자님의 권리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현재 누수로 인한 불편함이 없고, 곧 퇴실 예정이며, 무상 수리 기간 이후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선을 퇴실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수선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무상 수리 기간 내 수리를 강행하려는 경우, 질문자님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누수는 질문자님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긴급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 당시 하자 고지를 받지 못했고, 현재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으므로, 추후 임대인이 수리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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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공모: A군과 B양은 C에게 나쁜 감정을 풀자며 만남을 설득하고, 약속 당일 B양이 C를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사전에 공모했습니다. 이는 둘 사이에 범죄 실행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공동 실행: A군은 C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고, B양은 약속 장소 밖에서 C를 허위 신고했습니다. 비록 B양이 직접 C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A군과의 공모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A군과 B양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적용 가능한 죄명무고죄: B양은 C를 스토킹으로 허위 신고하여 C가 억울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는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합니다.무고교사죄: A군은 B양의 무고 행위를 교사했습니다. 따라서 A군에게는 무고교사죄(형법 제31조, 제1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B양의 허위 신고로 인해 C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A군과 B양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방해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추가 고려 사항만약 A군과 B양이 C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여 C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B양이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 A군의 교사 행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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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지번번지와 관련지번주소 확인방법요
우선, 건축물대장 지번, 번지, 관련지번주소는 정부24 또는 세움터 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유 토지 번지수로 건축물대장 조회가 안 되는 것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건축물대장이 다른 지번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a토지가 3개의 번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대장 정보가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 '000외 1필지'라고 되어 있고, 관련지번주소에 질문자님 토지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축물이 질문자님 토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필지에 걸쳐 건축되었거나, 과거 a토지에 속했던 건축물임을 의미합니다.토지 소유주의 철거 권한에 대해서는, 단순히 000번지가 폐쇄등기 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폐창고를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한 건축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건축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건축물 소유자가 철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 철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안전상 위험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철거 명령이 가능합니다.행정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건축물 철거를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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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차된 오토바이를 정방향 충돌 사고가 났어요!!
일반적으로 주차장 내 사고는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오토바이는 정차 상태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토바이의 주차 위치가 중요한데, 지정된 주차 구역 내에 정차해 있었다면 과실 비율은 더욱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 구역이 아닌 통행로나 차량 진출입로에 정차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해야 합니다.또한,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거나, 주차장 내 서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켜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7:3 또는 8:2 정도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주차 위치,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오토바이의 안전 조치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와 협의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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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사이트 직원이 사장신고하면?
사설토토사이트 직원이 사장을 신고하면,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직원이 단순히 사이트 운영을 돕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히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범죄 수익을 분배받거나 주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하지만,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직원이 사장을 신고하여 사이트 운영을 적발하고 그 결과 국고 환수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실제로 국고가 환수되었을 때 지급되고, 최대 30억원까지 환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익 증진 효과가 있을 때 지급되며, 최대 2억원까지 공익 증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보상금은 몰수·추징금 부과, 국세·지방세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계약 변경에 의한 비용 절감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경우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됩니다.하지만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했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분 보장, 비밀 보장, 보복 행위로부터의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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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도 기판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위헌법률심판에도 기판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후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다시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간통죄의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5년에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판력이 부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판력이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헌법재판소는 사회 변화와 시대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이전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판단하여 이전 합헌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즉, 새로운 사회적 인식과 법률 해석에 따라 기존 결정을 재검토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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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타려면 면허 필요하나요 ?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기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야 전기 모터가 작동하여 힘을 보태주는 방식으로,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하지만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핸들에 있는 스로틀 레버를 조작하여 전기 모터의 힘으로만 주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합니다.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따라서 전기자전거 구매 전에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S 방식이라면 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스로틀 방식이라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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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나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대한 법적 책임
친구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법적으로 구두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약속을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투자 권유와 관련하여 손실금을 보장해 주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약속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법원은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 발생 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경우, 그 약속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 금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는 약속의 존재, 손실 발생 사실, 손실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단순히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손실금을 보장해 주는 약속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등록 투자자문업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 후 단순히 돈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지만, 뇌물죄 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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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1. 보행자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좌우를 살펴 안전한 곳으로 횡단해야 합니다.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7조 (벌칙)위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 차량 신호 준수는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도 있습니다.녹색 신호에 진행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3.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고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교통 법규 위반 여부,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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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가 낮아도 인설미니 가능한지 궁금해요
1. 학부가 낮아도 인설 미니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학부 출신 대학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SKY 출신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설 미니 로스쿨의 경우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인하대 로스쿨의 경우: 특히 이번 년도 자교 출신 합격자가 2명뿐이라는 것은, 오히려 학부 출신 대학보다 리트, 토익, 학점 등 정량 지표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 지표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학점이 95~96점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인하대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은 200점 만점에 90점이 기본 점수로 부여되고, 4.5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됩니다. 95~96점이라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인하대 로스쿨은 비교적 리트 반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리트에서 고득점을 받는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인하대 자교로 간 인원이 2명밖에 없더라도,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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