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차된 오토바이를 정방향 충돌 사고가 났어요!!
일반적으로 주차장 내 사고는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오토바이는 정차 상태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토바이의 주차 위치가 중요한데, 지정된 주차 구역 내에 정차해 있었다면 과실 비율은 더욱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 구역이 아닌 통행로나 차량 진출입로에 정차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해야 합니다.또한,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거나, 주차장 내 서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켜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7:3 또는 8:2 정도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주차 위치,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오토바이의 안전 조치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와 협의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8
0
0

사설토토사이트 직원이 사장신고하면?
사설토토사이트 직원이 사장을 신고하면,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직원이 단순히 사이트 운영을 돕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히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범죄 수익을 분배받거나 주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하지만,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직원이 사장을 신고하여 사이트 운영을 적발하고 그 결과 국고 환수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실제로 국고가 환수되었을 때 지급되고, 최대 30억원까지 환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익 증진 효과가 있을 때 지급되며, 최대 2억원까지 공익 증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보상금은 몰수·추징금 부과, 국세·지방세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계약 변경에 의한 비용 절감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경우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됩니다.하지만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했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분 보장, 비밀 보장, 보복 행위로부터의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8
0
0

위헌법률심판도 기판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위헌법률심판에도 기판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후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다시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간통죄의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5년에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판력이 부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판력이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헌법재판소는 사회 변화와 시대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이전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판단하여 이전 합헌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즉, 새로운 사회적 인식과 법률 해석에 따라 기존 결정을 재검토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8
4.0
1명 평가
0
0

전기자전거 타려면 면허 필요하나요 ?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기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야 전기 모터가 작동하여 힘을 보태주는 방식으로,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하지만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핸들에 있는 스로틀 레버를 조작하여 전기 모터의 힘으로만 주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합니다.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따라서 전기자전거 구매 전에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S 방식이라면 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스로틀 방식이라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8
0
0

투자권유(나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대한 법적 책임
친구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법적으로 구두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약속을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투자 권유와 관련하여 손실금을 보장해 주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약속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법원은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 발생 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경우, 그 약속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 금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는 약속의 존재, 손실 발생 사실, 손실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단순히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손실금을 보장해 주는 약속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등록 투자자문업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 후 단순히 돈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지만, 뇌물죄 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4.10.28
5.0
1명 평가
0
0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1. 보행자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좌우를 살펴 안전한 곳으로 횡단해야 합니다.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7조 (벌칙)위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 차량 신호 준수는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도 있습니다.녹색 신호에 진행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3.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고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교통 법규 위반 여부,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8
5.0
1명 평가
0
0

학부가 낮아도 인설미니 가능한지 궁금해요
1. 학부가 낮아도 인설 미니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학부 출신 대학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SKY 출신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설 미니 로스쿨의 경우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인하대 로스쿨의 경우: 특히 이번 년도 자교 출신 합격자가 2명뿐이라는 것은, 오히려 학부 출신 대학보다 리트, 토익, 학점 등 정량 지표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 지표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학점이 95~96점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인하대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은 200점 만점에 90점이 기본 점수로 부여되고, 4.5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됩니다. 95~96점이라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인하대 로스쿨은 비교적 리트 반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리트에서 고득점을 받는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인하대 자교로 간 인원이 2명밖에 없더라도,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0.28
5.0
1명 평가
0
0

중고차매매계약 사기성립 가능성과 손해배상청구
1. 형사 처벌 가능성알선 딜러와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의 결함을 고의로 숨기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차량 주인 역시 차량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알선 딜러와 중고차 매매상사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범위:매매대금 전액 환불위약금차량 수리비폐차 비용렌트비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대인 구상금 포함)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과태료 납부 비용3. 폐차 후 하자담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가능합니다. 차량을 폐차했더라도 매매 계약 당시 차량에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차 전에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는 자료 (사진, 동영상, 정비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4.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대응매수자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전 소유주 또는 딜러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8
5.0
1명 평가
0
0

개인 간 거래) 마스카라 샘플 5개 구매했는데 굳어서 사용이 안되는데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7조에 의거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또한, 마스카라와 같은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전에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이 굳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를 환불해주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8
0
0

한 집에 2세대제로 전입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세대 전입신고 가능 여부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의 주택에는 하나의 세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 한 호실에 두 명의 세입자가 각각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예외적인 경우: 다만, 주택의 구조와 사용 형태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대 전입신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현관문이 2개이고 방이 방문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큰 평수의 집과 원룸으로 구분 가능하다면 2세대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기존 임차인의 동의 필요 여부2세대 전입신고를 위해 기존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빌라 호실의 소유자는 질문자님이고, 질문자님이 2세대 전입신고에 동의한다면 기존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서에 다른 세입자의 전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3. 추가 전입신고 시 필요 서류세대 분리된 경우:전입신고서 (세대일부 등)임대차계약서 (원룸 부분에 대한 계약서)신분증(필요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전입신고서 (세대합가)임대차계약서신분증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세대주의 동의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 제출)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