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사이트 직원이 사장신고하면?
말 그대로 직원이 사장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도 처벌을 받고 포상금도 못받나요?
만약 받는 다면 최대 2억원인걸로 아는데 기준이 뭔가요?
사설토토사이트 직원이 사장을 신고하면,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직원이 단순히 사이트 운영을 돕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히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범죄 수익을 분배받거나 주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직원이 사장을 신고하여 사이트 운영을 적발하고 그 결과 국고 환수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실제로 국고가 환수되었을 때 지급되고, 최대 30억원까지 환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익 증진 효과가 있을 때 지급되며, 최대 2억원까지 공익 증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몰수·추징금 부과, 국세·지방세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계약 변경에 의한 비용 절감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경우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됩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했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분 보장, 비밀 보장, 보복 행위로부터의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