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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승계 거부시 중개 수수료 등 몇 가지 궁금합니다 급한 상황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과의 임대 계약을 거부한 것이지 현재 임대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중도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집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협조는 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여행, 중요한 개인적인 일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중도 수수료 지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세요.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 계약 유지 의사와 중도 수수료 지불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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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 및 의심되는 비허가 건축물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관할 지자체에 신고: 1층 카페의 테라스가 비허가 건축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비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철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 주차장 이용 협의: 1층 카페와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카페 측에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3. 주차장 확보: 건물 내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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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주소변경란에 스티커로 붙어야하나요?
개인이 임의로 주민등록증에 네임펜 등으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주소 변경 스티커를 부착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스티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출처 : 웰페어뉴스"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7230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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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이후, 완제품 납품에 대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으로, 다른 사업장에 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호텔 안에 있는 베이커리로 완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호텔 베이커리에 완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단순히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호텔 베이커리가 단순히 완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리 또는 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납품 전에 관할 시·군·구청 위생부서에 문의하여 호텔 베이커리 납품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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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중인데 소각하 판결을 선고했는데
재항고 중인 사건에 대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재항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하급심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항고 중에도 소각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1. 소각하 판결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재항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재항고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의 당부 등은 재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로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하급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재항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재항고 기간이 도과했거나, 재항고인 적격이 없는 등 재항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원고 적격이 없거나, 제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에는 재항고심 진행 중이라도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재항고 중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판결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각하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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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에 전세계약 없이 여자친구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이라면 전세계약 없이도 여자친구분을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소를 등록하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소유 여부나 전세계약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본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분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준비 서류:전입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출력)신분증 (여자친구분)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본인) -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 없습니다.전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 없습니다.여자친구분이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여자친구분의 전입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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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밭 뒤편으로 사람이 사는 집이 생겼어요
밭을 인도, 차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문의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밭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밭 주인은 해당 지역을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지역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밭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밭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집을 짓거나 도로로 사용하는 현장 사진, 인도를 조성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필요하다면 경계 측량을 통해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침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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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 명의변경에 대하여...
식당의 영업허가증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식당을 운영할 새로운 사람을 구한 후, 해당 허가증을 변경해야 합니다.건물주는 식당 세입자가 나갈 경우, 영업허가증을 돈을 받고 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영업허가증이 해당 식당의 위치와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영업허가증을 신규로 발급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증을 명의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세입자)와 신규 영업자(새로운 세입자)가 함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영업허가증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영업자는 폐업신고를, 신규 영업자는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영업자: 신분증,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신규 영업자: 신분증,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처리 기간은 약 3일 정도 소요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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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 녹취기록 보관 질문드립니다
형사재판 재심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치소 면회 접견 기록과 면회 녹취의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치소 면회 접견 기록의 보관 기간보통 1-5년간 보관되며 국가나 지역, 구치소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과 관련된 사건일 경우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보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면회 녹취의 보관 기간일반적으로 2-5년간 보관되며 법원의 판단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추가적인 보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심 과정이나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는 더 오랜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해당 기록들은 교정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치소 면회 접견 기록과 녹취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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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과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12년 전 권리금 재산정 및 청구 가능성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 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입지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계약 당시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A가 권리금을 재산정하고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특히, 계약서에 "집기 일체와 가게 권리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의 비용으로 권리금 00원을 주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시 인테리어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00원에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는 12년 전에 이미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통상적으로 권리금에는 시설 권리금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시설 권리금은 영업시설 및 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데, 이는 권리금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계약서에 "집기 일체와 가게 권리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의 비용"이라는 문구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여기에는 시설 권리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A의 주장처럼 시설 권리금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시설 보상금 청구 권리A의 주장대로 권리금에 시설 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A는 시설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재개발로 인한 영업보상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는 이미 12년 전에 가게를 양도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만약 A가 인테리어 비용을 재산정하여 청구한다면, 12년 전이 아닌 6년 전(A가 가게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12년 전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했으며, 계약서에 모든 권리 관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A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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