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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아파트구입파는조건 명의
1. 명의변경 가능 여부 확인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금자리론은 담보 제공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명의변경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필요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 (집문서)인감증명서 (매도인, 매수인)주민등록등본 (매도인, 매수인)신분증 (매도인, 매수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명의 변경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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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떼오라고 합니다. 비용은 대략 9만원정도 되는데 지원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한결핵협회 병원에 엑스레이 검사만 따로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다시 한번 문의해보세요.엑스레이 검사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잠복결핵검사 확인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확인합니다.의무사항이라면, 병원 측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이 어렵다면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또는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잠복결핵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하는지, 단순히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확인합니다.단순히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역 보건소마다 검사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다른 피부과 병원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잠복결핵검사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2021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확진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혹시 최근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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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보증인간의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일부보증계약 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일부보증계약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민법 제428조의2에 따르면 보증은 그 성질상 부종성을 가지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부만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보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보증 계약은 채권자(A)와 보증인(C) 사이의 계약입니다. 채무자(B)는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B와 C 사이의 일부 보증 계약은 A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B와 C는 A의 동의 없이 일부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부만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보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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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예정지역 보상완료 후 임차료 문의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LH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625조)따라서, LH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은 보상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이사 후에는 임대료를 차감하지 않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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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 관련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은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1.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경위 계급으로 신규 임용되지만, 재직 경찰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재임용 처리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공무원이 그 직을 그만두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직급의 경력은 그 직급에 재임용된 때에 한하여 인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경찰공무원이 퇴직한 후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한 당시의 계급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2. 재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에 있어서 재직 경찰관 당시 계급이 경위보다 낮은 경우 ‘임용 계급까지 순차적 승진으로 계산’ 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위 직급에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년(전문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은 승진 전의 호봉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직무가 특수하거나 책임도가 높은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전의 호봉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결론적으로,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은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력과 역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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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가게 운영시 ccvt 공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CTV는 가게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고, 매출을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따라서, 동업자들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CCTV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CCTV 공유를 통해 서로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동업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공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녹화기 공유: 녹화기를 공유하여 동업자들이 함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CCTV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CCTV 촬영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촬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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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구매해달라고 하길래 법인카드 갖고 있는
1. 법인카드 사용 기준수평 조직이라도 법인카드는 일반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별, 프로젝트별, 또는 사용 목적별(출장, 접대, 소모품 구매 등)로 카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회사 내규나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2. 동료의 지시와 법인카드 사용동료의 지시에 따라 부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동료에게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문화와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눈치껏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회사의 규칙과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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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주인이받을수있나요??
영업허가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명의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며, 기존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명의변경 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며,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으며, 권리금을 주고 기존 가게를 양수하는 경우, 기존에 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때는 기존 영업허가증을 명의변경의 절차를 통해서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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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압류 개인이 압류해지요청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를 완전히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법원에서 압류 해제를 명령합니다.해제 신청 시 채권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약 2 - 3만 원 정도입니다. 채권사가 요구하는 21만 원은 과도한 비용으로 보입니다.개인이 해지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 영수증- 가압류 결정문-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가압류 해제 신청서위 서류를 준비하여 채권자에게 전달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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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공시송달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예상해 보면, 12월 초까지 공시송달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시송달 일반적인 소요 기간:공시송달 신청 ~ 결정: 약 2주 ~ 4주결정 ~ 효력 발생: 약 2주 (민사소송법 제196조)10월 4일: 공시송달 신청 (전자소송)10월 8일: 법원의 내용증명 발송10월 24일: 현재까지 진척 없음예상 소요 기간:내용증명 반송 확인: 약 1주일공시송달 결정: 약 2주결정 후 효력 발생: 2주위와 같이 예상하면 11월 중순에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공시송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지방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말씀하시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촉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재촉한다고 해서 반드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담당자에게 부담을 주어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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