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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예정지역 보상완료 후 임차료 문의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LH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625조)따라서, LH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은 보상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이사 후에는 임대료를 차감하지 않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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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 관련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은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1.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경위 계급으로 신규 임용되지만, 재직 경찰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재임용 처리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공무원이 그 직을 그만두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직급의 경력은 그 직급에 재임용된 때에 한하여 인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경찰공무원이 퇴직한 후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한 당시의 계급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2. 재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에 있어서 재직 경찰관 당시 계급이 경위보다 낮은 경우 ‘임용 계급까지 순차적 승진으로 계산’ 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위 직급에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년(전문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은 승진 전의 호봉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직무가 특수하거나 책임도가 높은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전의 호봉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결론적으로,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호봉 책정은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력과 역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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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가게 운영시 ccvt 공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CTV는 가게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고, 매출을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따라서, 동업자들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CCTV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CCTV 공유를 통해 서로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동업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공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녹화기 공유: 녹화기를 공유하여 동업자들이 함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CCTV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CCTV 촬영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촬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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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구매해달라고 하길래 법인카드 갖고 있는
1. 법인카드 사용 기준수평 조직이라도 법인카드는 일반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별, 프로젝트별, 또는 사용 목적별(출장, 접대, 소모품 구매 등)로 카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회사 내규나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2. 동료의 지시와 법인카드 사용동료의 지시에 따라 부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동료에게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문화와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눈치껏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회사의 규칙과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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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주인이받을수있나요??
영업허가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명의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며, 기존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명의변경 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며,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으며, 권리금을 주고 기존 가게를 양수하는 경우, 기존에 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때는 기존 영업허가증을 명의변경의 절차를 통해서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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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압류 개인이 압류해지요청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를 완전히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법원에서 압류 해제를 명령합니다.해제 신청 시 채권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약 2 - 3만 원 정도입니다. 채권사가 요구하는 21만 원은 과도한 비용으로 보입니다.개인이 해지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 영수증- 가압류 결정문-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가압류 해제 신청서위 서류를 준비하여 채권자에게 전달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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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공시송달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예상해 보면, 12월 초까지 공시송달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시송달 일반적인 소요 기간:공시송달 신청 ~ 결정: 약 2주 ~ 4주결정 ~ 효력 발생: 약 2주 (민사소송법 제196조)10월 4일: 공시송달 신청 (전자소송)10월 8일: 법원의 내용증명 발송10월 24일: 현재까지 진척 없음예상 소요 기간:내용증명 반송 확인: 약 1주일공시송달 결정: 약 2주결정 후 효력 발생: 2주위와 같이 예상하면 11월 중순에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공시송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지방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말씀하시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촉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재촉한다고 해서 반드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담당자에게 부담을 주어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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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유한회사의 법인 청산이 가능하나요?
소송 중인 유한회사도 법인 청산이 가능합니다.청산 절차는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법인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청산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처분이 된 재산은 청산 절차에서 처분할 수 없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을 청산하면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B유한회사가 법인 청산을 결의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유한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라면 법원이 청산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A종교단체와의 소송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청산 절차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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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폐동맥고혈압이라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도록 강제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제기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설령 그 소송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소송으로 인해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어머니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거나, 어머니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손해 발생: 어머니의 건강 악화와 정신적 피해가 상대방의 소송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인과관계: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어머니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소송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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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안 딜로이트 안진 등 파트너십 멤버펌 뜻
글로벌 멤버펌은 글로벌 회계법인의 회원사로, 인사나 마케팅 등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품질 관리 시스템 등은 글로벌 회계법인의 정책을 따릅니다.원펌은 글로벌 회계법인과 국내 회계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된 형태입니다.기존의 국내 기업과 멤버십 형태로 들어오는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의 빠른 정착과 고객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기업과 제휴를 맺으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쉽고, 국내 시장의 특성과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내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국내 기업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멤버십 형태로 들어올 경우에는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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