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전세사기를 당하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어 계약 종료 공시송달을 보냈습니다.

10/4에 공시송달 신청을 전자법원 통해서 했고, 10/8에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이랑 내용증명 4번 반송된 것 등등 증빙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24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계약 만료 두달 전까지 공시송달이 완료되어야하는데 그게 12월 초입니다.

공시송달 명령이 나서 효력이 발생할때까지도 2주가 걸린다고 들어서 11월 중순에는 명령이 나와야할텐데 기한 내에 가능할까요?

진척이 안되면 인천지방법원에 직접 연락해서 재촉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공시송달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예상해 보면, 12월 초까지 공시송달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 일반적인 소요 기간:

공시송달 신청 ~ 결정: 약 2주 ~ 4주

결정 ~ 효력 발생: 약 2주 (민사소송법 제196조)

10월 4일: 공시송달 신청 (전자소송)

10월 8일: 법원의 내용증명 발송

10월 24일: 현재까지 진척 없음

예상 소요 기간:

내용증명 반송 확인: 약 1주일

공시송달 결정: 약 2주

결정 후 효력 발생: 2주

위와 같이 예상하면 11월 중순에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지방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말씀하시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촉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재촉한다고 해서 반드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담당자에게 부담을 주어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