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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느그애미"를 사용한 표현들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 성립 요건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특정성: 모욕적인 언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해야 함모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상황 분석공연성: 인터넷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합니다.특정성: 특정 사람과 말다툼 중에 "느그애미"를 언급했으므로, 그 사람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여 특정성이 성립합니다.모욕성: "느그애미", "느그애미 만수무강하십쇼", "느그애미 멍자국이 많네요 그만 패세요" 등의 표현은 상대방 어머니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모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히 "느그 애미"라고 언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느그 애미 XX"와 같이 다른 욕설과 결합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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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페이팔 환불 처리 해보신분??
페이팔 환불은 보통 거래 ID 또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판매자가 전체 사용자 이름을 요구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페이팔 계정의 전체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페이팔 계정의 전체 사용자 이름은 페이팔 결제 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입니다.아마 질문자님 이름이 아닌 메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번역이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판매자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해 보세요."페이팔 환불은 거래 ID 또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페이팔 이메일 주소는 [~~~ ]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환불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체 사용자 이름이 꼭 필요하다면, 이베이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판매자가 제공하는 링크가 공식 페이팔 사이트인지 확인하세요.피싱 사이트를 통해 개인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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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건강보험의 피상속인의 미납금과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금 처리문제
1. 대체 상계 & 단순 승인 여부1번처럼 대체 상계를 하더라도 단순 승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대체 상계: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채권)과 건강보험료 미납금(채무)을 상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단순 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법원이 이미 상속 재산과 채무 범위를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 상계를 통해 미납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는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추가적인 채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번의 경우, 대체 상계를 포기하고 환급금 전액을 수령한 후,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번 (대체 상계):장점: 미납금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미납금만큼 차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2번 (대체 상계 포기):장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점: 미납금 2만원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해야 할 의무는 남아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시하고, 대체 상계 또는 미납금 별도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을 수령한 후에는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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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 도용 시 개인정보 유출과 사기
다행히 직접 탈퇴하셔서 더 큰 피해는 막으신 것 같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네이버 아이디 도용으로 인한 위험성유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심각한 금융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명의로 타인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치거나 범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용된 아이디를 통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유출 시 대처 방안네이버를 포함한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네이버 OTP, Google OTP 등 2차 인증을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하세요.NICE평가정보, SCI, KCB 등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클린센터에서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명의로 아이디가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면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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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 기타 분쟁 관련 질문 입니다.
1. 중국 여자의 상속 지분중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법적 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삼촌 사망 시점에 혼인 관계가 유효했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외삼촌에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존속(부모)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즉, 어머니와 큰외삼촌, 외삼촌의 배우자(중국 여자)가 각각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외삼촌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외삼촌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상속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2. 돌아가신 사람의 빚 금액을 알 수 없는 건지상속인은 금융 거래 내역, 채무자와의 연락 등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빚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국 여자가 요구하는 3,000만원은 외삼촌의 빚 청산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빚의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섣불리 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외삼촌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카드사, 사금융 등에 연락하여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4. 중국에서의 이혼중국에서 이혼 신청을 했더라도 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있습니다.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되어야 상속권이 상실됩니다.중국에서의 이혼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국제사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한국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국에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중국에서의 이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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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두개를 낼순없나요.궁금합니다.두개 허가시 어떻게되나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주거지에서 1개의 교습소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강사 채용이 가능하며, 수강료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1개의 학원에서 2개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교습소와 학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강사 채용 여부: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지만,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2. 수강료 제한: 교습소는 수강료가 제한되어 있지만, 학원은 수강료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3. 교습 과정 운영: 교습소는 1개의 교습 과정만 운영할 수 있지만, 학원은 2개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부방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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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후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된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세대주로서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대출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은행 대출 약정서에 따라 전입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신혼부부 특례 대출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떨어져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상환 요구 또는 금리 변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배우자와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관에 실거주 의무, 세대 분리 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 전에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전입신고로 인해 대출에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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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58조 내용 문제 질문 드립니다.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2.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3.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해야 합니다.3번 보기는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의 목적물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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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사이버스토킹 성립 요건반복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피해자 특정: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함불안감/공포심 유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함상황 분석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두 번의 연락 시도는 반복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 등 직접적인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다."지금 뭐함", "몇 살임" 등의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인 대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상대방이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친구가 개입하여 17개 이상의 메시지를 보낸 점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비록 두 번의 연락이었지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연락을 지속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추가적인 연락은 사이버스토킹 혐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친구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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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 회사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1.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구별되는 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같다. (O)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은 모두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빚을 져서 파산하더라도, 이들이 잃는 돈은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돈까지만 입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진다. (O)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빚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 재산만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이들의 개인 재산까지 동원될 수 있습니다.3.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 ․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 (O)주식회사의 주주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모두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식을 산 금액이나 출자한 금액 이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4.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대신 감시권을 가진다. (O)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무한책임사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유한책임사원: 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대신 회사의 경영을 감시할 권한을 가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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