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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개시가 났는데 서류가 안나왔어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기구상금 채권의 금액과 발생 원인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발송하여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2. 법원에 채권자 목록 수정 신청하기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이라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구상금 채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라면 법원에 채권자 목록 수정 신청을 하여 구상금 채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구상금 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3. 인가 결정 후 변제 계획 변경 신청하기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 결정이 난 후에도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구상금 채권을 변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 계획 변경 신청 사유와 구상금 채권의 금액과 발생 원인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4. 구상금 채권을 변제 후 보험사에 구상금 채권 포기 확인서 받기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변제 후 보험사에 구상금 채권 포기 확인서를 받아 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예상되는 구상권 금액을 추정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보험사 구상권 청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추정 금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추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서류를 받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채권자 집회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고, 직접 참석하여 구상권 채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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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압류 추심 결정 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나요?
1. 정이 양도받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압류권자는 양도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이 양도받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2. 담보 취소된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를 신청할 시 추가 공탁금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네, 추가 공탁금을 제시해야 합니다.담보취소된 공탁금은 소송의 목적물이 되어, 원칙적으로 다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3조)3. 사해행위 청구 등으로 병이 공탁금을 추심하여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을이 정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한 행위는 병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병은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다시 을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정이 양수 당시 병의 채권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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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미국주식이나 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1. 미국 주식 투자의료법인은 수익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투자 목적이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투기 목적의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병원 운영 자금 확보, 의료 장비 구입, 의료 연구 개발 등 의료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목적이라면 투자가 가능합니다.해외 주식 투자 시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투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투자 내역 및 수익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투자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자산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2. 코인(이더리움 등) 투자법적으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지만, 코인 투자는 매우 위험하며 의료법인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 손실 위험이 높고,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코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코인 투자 시에도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코인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코인 투자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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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주실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유형들을 정리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 꼭 주변 분들과 함께 읽어보시고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1. 대출 사기형저금리 대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신용 등급 상관없이 대출 가능" 등의 문구로 유혹하여 선입금, 수수료 등을 요구합니다.대출 기록 삭제: "기존 대출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가로챕니다.작업 대출: "신용 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돈을 요구합니다.2. 정부 기관 사칭형검찰, 경찰, 금감원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등의 협박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합니다.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사칭: "세금 환급", "보험료 환급" 등을 미끼로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빼냅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 사칭: "불법 체류 혐의가 있다", "출국 금지되었다" 등의 거짓 주장으로 돈을 요구합니다.3. 가족 사칭형자녀, 손자 사칭: "사고가 났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등의 다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돈을 요구합니다.납치 협박: 가족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몸값을 요구합니다. (실제 납치는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4. 메신저 피싱형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를 이용: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폰이 고장 났다",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합니다.5. 투자 사기형고수익 투자: "원금 보장 고수익 투자", "해외 투자" 등으로 유혹하여 투자금을 가로챕니다.가상화폐 투자: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편취합니다.보이스피싱 예방 수칙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금융 기관,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악성 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금융 거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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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체류 자격(비자)소멸 시에 미치는 영향에 다하여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체류 자격(비자)이 소멸할 경우, 그 사업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증이 소멸하더라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합니다.D-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무역거래자, 선박 설비 제작 관련 사증으로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합니다.그 외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 그 사업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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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도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1주택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과거에는 단기 임대(4년)와 장기일반 매입 임대(8년) 유형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만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또한, 임대 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이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대상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하는 경우: 2021년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미등기 주택 임대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주민등록증 사본임대차계약서 사본주택의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가 완료된 경우)분양계약서 사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등기 발급이 안 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등기가 아직 안 된 주택 (예: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 대신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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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계약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
샵인샵 계약은 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한 공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입니다.샵인샵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계약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2.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3.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4.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체결된 샵인샵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5.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에서 내주신 샵으로 샵인샵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과 샵인샵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의 샵에 사업자를 내는 것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샵인샵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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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할 수 있나요?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자산을 영리 목적으로 운용할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제48조(설립 허가 등)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의료법인이 이러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그 수익은 의료법인의 목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합니다.준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 목적 사업에 자산을 사용해야 하며, 외부 감사 의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의료법인의 목적 외 투자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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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3개의 사업(개인,법인)을 각각 구성하여 시작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 2개와 법인 1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각 사업은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 및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1. 사업자 등록 및 운영개인사업자: 온라인 상거래와 보험대리점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업종 코드는 사업 내용에 맞게 선택하시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법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주 3명으로 구성된 에이전시 형태로 운영하실 경우, 주주 간의 지분 비율, 이익 배분, 의사 결정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세무 및 세법개인사업자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사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업 초기에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인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의 소득은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배당 시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인 설립 초기에는 세무 기장, 회계 처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3. 행정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대리점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직원을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급여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꼼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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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배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임의경매 절차와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은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당이의신청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당금 잔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채권 총액이 낙찰예상가보다 작다면, 소유자가 잔액을 받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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