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주실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유형들을 정리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 꼭 주변 분들과 함께 읽어보시고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1. 대출 사기형저금리 대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신용 등급 상관없이 대출 가능" 등의 문구로 유혹하여 선입금, 수수료 등을 요구합니다.대출 기록 삭제: "기존 대출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가로챕니다.작업 대출: "신용 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돈을 요구합니다.2. 정부 기관 사칭형검찰, 경찰, 금감원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등의 협박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합니다.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사칭: "세금 환급", "보험료 환급" 등을 미끼로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빼냅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 사칭: "불법 체류 혐의가 있다", "출국 금지되었다" 등의 거짓 주장으로 돈을 요구합니다.3. 가족 사칭형자녀, 손자 사칭: "사고가 났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등의 다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돈을 요구합니다.납치 협박: 가족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몸값을 요구합니다. (실제 납치는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4. 메신저 피싱형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를 이용: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폰이 고장 났다",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합니다.5. 투자 사기형고수익 투자: "원금 보장 고수익 투자", "해외 투자" 등으로 유혹하여 투자금을 가로챕니다.가상화폐 투자: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편취합니다.보이스피싱 예방 수칙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금융 기관,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악성 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금융 거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3
0
0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체류 자격(비자)소멸 시에 미치는 영향에 다하여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체류 자격(비자)이 소멸할 경우, 그 사업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증이 소멸하더라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합니다.D-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무역거래자, 선박 설비 제작 관련 사증으로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합니다.그 외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 그 사업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0
0

1주택도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1주택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과거에는 단기 임대(4년)와 장기일반 매입 임대(8년) 유형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만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또한, 임대 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이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대상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하는 경우: 2021년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미등기 주택 임대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주민등록증 사본임대차계약서 사본주택의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가 완료된 경우)분양계약서 사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등기 발급이 안 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등기가 아직 안 된 주택 (예: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 대신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5.0
1명 평가
0
0

샵인샵 계약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
샵인샵 계약은 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한 공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입니다.샵인샵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계약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2.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3.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4.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체결된 샵인샵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5.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에서 내주신 샵으로 샵인샵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과 샵인샵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의 샵에 사업자를 내는 것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샵인샵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5.0
1명 평가
0
0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할 수 있나요?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자산을 영리 목적으로 운용할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제48조(설립 허가 등)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의료법인이 이러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그 수익은 의료법인의 목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합니다.준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 목적 사업에 자산을 사용해야 하며, 외부 감사 의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의료법인의 목적 외 투자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23
5.0
1명 평가
0
0

초반에 3개의 사업(개인,법인)을 각각 구성하여 시작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 2개와 법인 1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각 사업은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 및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1. 사업자 등록 및 운영개인사업자: 온라인 상거래와 보험대리점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업종 코드는 사업 내용에 맞게 선택하시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법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주 3명으로 구성된 에이전시 형태로 운영하실 경우, 주주 간의 지분 비율, 이익 배분, 의사 결정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세무 및 세법개인사업자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사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업 초기에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인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의 소득은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배당 시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인 설립 초기에는 세무 기장, 회계 처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3. 행정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대리점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직원을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급여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꼼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0
0

부동산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배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임의경매 절차와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은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당이의신청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당금 잔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채권 총액이 낙찰예상가보다 작다면, 소유자가 잔액을 받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3
0
0

전자상거래에서 사은품 증정 내용 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사은품 증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경우, 전자상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제21조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사은품 증정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사은품 증정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사은품 증정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은품 증정을 믿고 구매를 결정했는데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은품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쇼핑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쇼핑몰 측에 사은품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사은품 지급 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세요.쇼핑몰 상세페이지 스크린샷, 주문 내역, 쇼핑몰 측과의 상담 내용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5.0
1명 평가
0
0

개인으로 보는 단체(80)에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가능한가요?
질문 1) 계약 상대자가 수익사업으로 인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는 계약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권리 의무의 양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 계약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포괄적 양도양수: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변경을 통해 법인을 새로운 계약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인 전환이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계약 이행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계약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전환을 통해 재정 상태가 더욱 건실해지거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최종적인 판단은 계약의 성격, 특수조건의 내용, 법인 전환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에서 결정합니다.질문 2) 가능하다면, 변경계약 관련 구비서류에는 뭐가 있나요?변경계약 관련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인감증명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법률 / 기업·회사
24.10.23
0
0

전세사기... 도움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서 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 제7조에 따라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으므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손해액이 계약금보다 큰 경우 (예: 이사 비용, 임시 거주 비용, 금융 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 만료일 또는 보증금 반환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3. HUG 보증이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관계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HUG 상담원의 말씀처럼 채권이 HUG에 양도되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HUG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HUG의 구상권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HUG에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별도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추가적인 조치이미 진행 중이시겠지만,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