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허그 보증보험 갱신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기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보증보험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대리인이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대리인의 권한 확인: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대리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 내용 확인: 새로 작성할 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새로 작성할 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의 대리인이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갱신 계약 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계약으로 하라는 요구는 임대인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1
5.0
1명 평가
0
0

무보험차상해 합의후 재진료가능여부
1. 무보험차상해 합의 취소하고 재진료 가능한지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합의 후에도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합의를 취소하고 재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는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진료를 받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2. 이미 구상권 지불했는데 형사합의금 공제 요구 가능한지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보험사가 공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피해자가 합의 취소 후 재진료를 받겠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재진료를 받을지는 불확실하며, 설령 재진료를 받더라도 기존 형사합의금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공제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1
5.0
1명 평가
0
0

[국세청 압류]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압류 요청 수용 가능성세무서에서 압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체납 상태가 아니므로,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가능한 조치입니다. 아직 증여세가 확정되지 않았고, 납부 기한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가 압류를 통해 증여세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2. 압류 처분 소요 기간증여세 신고 이후 압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증여세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상태가 됩니다.체납 발생 후에도 압류까지는 독촉, 재산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세무 공무원의 재량으로 압류 절차를 앞당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재량 범위는 제한적입니다.경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세무서의 압류가 경매 배당 절차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체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상황을 설명하여 납세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1
5.0
1명 평가
0
0

임차인 확정일자확인은 어디서하면되나요?
1. 인터넷등기소 (온라인)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임대인/임차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유형(확정일자 부여현황), 요청기간 등 필요 정보를 입력합니다.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주민센터 (오프라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정보 등)를 제공합니다.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입니다.경매 물건 정보와 다른 곳에서 확인한 정보가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1
5.0
1명 평가
0
0

집에서 쌈채소를 수경재배 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수경재배로 생산한 쌈 채소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사업장은 집 주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집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는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는 시, 군, 구청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 수 있습니다.수경재배를 할 때는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수경재배 시설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1
0
0

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 파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컨설팅 계약 파기 방법컨설팅 계약을 파기할 때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11번처럼 "그냥 이 사무실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역계약을 폐기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은 명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2. 중개사의 귀책사유중개사가 신탁사에 매수신청서를 작성할 때 안내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금액을 기입하여 진행하고, 신탁사에서 전달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전달하며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비서류 안내가 없었고, 물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압류 물건이었지만 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 시 안내가 없었던 것도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3. 계약서 첨부중개사와의 계약 해지를 입증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4. 대응 방법중개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1
0
0

차량 압류와 영치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차량 압류와 영치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차량 압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압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매매나 폐차 등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차량 영치: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세 미납이나 불법 주차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차량 압류와 영치는 모두 차량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지만, 그 목적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압류는 차량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차량 영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압류된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0
0

숙박업소 투숙중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의미하며,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초범이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판단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 행위를 목격했거나 범행 직후 범인을 추적하여 잡았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주거침입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금의 경우 범죄의 종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침입자와의 대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 / 형사
24.10.20
0
0

ATM과 OTM의 운용 효과 측면에서 차이점이 뭔가요?
커버드콜 전략에서 ATM과 OTM 옵션의 운용 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ATM (At The Money) 옵션은 행사가가 기초 자산의 현재 가격과 같은 옵션이고, OTM (Out of The Money) 옵션은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가 기초 자산의 현재 가격보다 높은 옵션을 말합니다.옵션 프리미엄: ATM 옵션은 OTM 옵션보다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행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ATM 커버드콜은 단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기초 자산 가격 변동 시 수익: ATM 커버드콜은 기초 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행사가격에 도달하면 수익이 제한됩니다. 반면 OTM 커버드콜은 기초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손실 위험: ATM 커버드콜은 기초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손실 위험이 OTM 커버드콜보다 낮습니다. OTM 커버드콜은 기초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고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투자자라면 ATM 커버드콜 전략이 적합합니다. 횡보장이나 약세장에서 유리합니다.기초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도 기대하면서 프리미엄 수익도 얻고 싶은 투자자라면 OTM 커버드콜 전략이 적합합니다. 강세장에서 유리하지만, 손실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경제 / 자산관리
24.10.20
0
0

SK하이닉스 주식 전망은 어떤가요???
긍정적 요인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선두 주자입니다. AI, 머신러닝, 슈퍼컴퓨팅 등에 필수적인 HBM 수요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근 D램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SK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도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솔리다임 인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SK하이닉스는 R&D 및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부정적 요인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의 위험이 상존합니다.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서나가고 있으며, D램 부문에서도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바일, 가전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완전히 뛰어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0.20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