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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매물건이 null로 표시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나요?
경매 물건 정보에 'null'이 표시되는 것은 해당 정보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특정 정보의 부재를 나타낼 뿐, 물건 자체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null' 표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등기부등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누락된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null'로 표시된 정보와 관련된 권리 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누락된 정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미등기 건물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에 추가 비용 발생)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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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금융거래정지 해야되나요?
사망신고 시에는 금융 거래 정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망신고를 하면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자동으로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해당 계좌에서의 입출금, 이체 등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됩니다.물론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정지를 신청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긴 합니다.금융감독원 웹사이트를 통해 고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고, 일괄적으로 금융거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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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장점일까요?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규모, 임대 기간, 지역 등에 따라 혜택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임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장기임대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요건, 임대 기간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등록 단점등록 유형에 따라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의무 임대 기간 내 매각 시 과태료 부과)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됩니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대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임대 사업자 등록 후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얻는 혜택보다 세금 부담 증가 등 단점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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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대상조건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100,756원, 2인 가구 3,559,138원, 3인 가구 4,675,390원, 4인 가구 5,791,642원1종 수급권자는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시설 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 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등이 해당되며,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정됩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산 조건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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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세대주가 등본을 떼면 세대원의 모든 정보를 볼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주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세대원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거인도 세대원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등본에 정보가 포함됩니다.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만약 세대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신청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간의 관계가 종료되어,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세대주가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대원은 세대주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개인정보가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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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매자의 계정 회수 증거로 활용 가능한 정보해당 게임에서의 첫 결제 영수증: 최초 결제자 정보는 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처음으로 접속했던 기기 정보: 계정 생성 당시 접속 기기 정보는 판매자가 최초 소유자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계정 거래 관련 대화 내용, 특히 판매자가 계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내용 등은 판매자의 개입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판매자가 이메일 연동을 변경하여 계정 접근을 차단했다는 사실은 판매자의 고의적인 회수 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입니다.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유용한 증거판매자의 개인 정보: 판매자의 실명, 연락처, 주소 등은 판매자를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합니다.계정 거래 당시의 IP 주소: 계정 접속 기록을 통해 판매자의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 거래 내역: 계정 거래 대금의 송금 내역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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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수강료의 환불을 상대가 거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외 수강료 환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환불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 환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 교육청을 통한 해결: 과외 강사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과외 강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 중에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개인과외의 경우에도 학원법이 적용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강사가 환불을 계속 미루거나 전액 환불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이나 교육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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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후에 역이민(재이민)시 전과 기록 삭제되나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새로 발급되지만 전과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됩니다.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범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실효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국적을 상실하더라도 형의 실효가 되지 않은 전과 기록은 경찰청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국적을 회복한 후 수사기관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 과거 전과 기록이 확인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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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시동이 걸린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단순히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따라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경우, 엔진이 작동하고 있고 언제든지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시동이 걸린 상태였는지 여부가 음주운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친구분께서는 단속 현장에서 잠만 잤다고 주장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진술과 함께 시동을 끈 상태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시동을 끄고 잠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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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 판매자가 명시하지 않은 하자로 인한 환불 가능한가요?
1. 개인 간 거래와 소비자 보호개인 간 중고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렵습니다.하지만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겼거나, 중요한 하자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구매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하자담보책임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그 하자를 책임져야 합니다.구매자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객관적으로 상품의 가치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는지, 거래 관념상 기대되는 품질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마스카라가 굳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상품의 가치나 효용이 감소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마스카라의 상태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은 이를 모른 채 구매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마스카라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지불하고 일괄 구매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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