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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성 아동 폭력 사건 가해자 지목당할시 행동요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행히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어 무죄 입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동 폭력 사건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차분하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증거 확보아파트 측에 연락하여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고, 개인적으로 저장해 두세요. 특히, 경찰이 언급한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 아파트 밖 1분 동안의 영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혹시 벨튀 사건이나 어머니와 여학생의 만남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격자의 진술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휴대폰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여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3.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세요.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4. 여학생이나 그 가족과 직접 접촉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세요. 모든 의사소통은 경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여학생 측에서 협박이나 회유를 시도한다면, 이를 녹음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세요.
법률 / 폭행·협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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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궁금해요
작년 소득 5,900만원과 재작년 소득 8,300만원으로는 아낌e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낌e 보금자리론의 일반적인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입니다. 단,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득 심사 방법에 따라 2개년 평균 소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개년 증빙소득 차이 계산: | (5,900 - 8,300) / 5,900 | × 100% = 40.68%20% 초과: 2개년 평균 소득 적용 (5,900 + 8,300) / 2 = 7,100만원2개년 평균 소득이 7,100만원으로, 일반적인 소득 요건인 7,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최근년도 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작년에 승진하여 소득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 최근년도 소득인 5,900만원을 적용받아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만약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소득 심사 결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 요건 및 심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대출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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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게임+통매음도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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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법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소송 없이도 해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관할 지자체 등에 확인 가능)임대인에게 계약서 특약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유로 계약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임대인과 원만한 해약 및 보증금 반환 협의를 시도합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계약 해약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약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특약과 임대인의 시정명령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면, 소송 없이도 해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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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되나요?
네, 부부 사이라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부부간 성폭행 성립 요건:폭행 또는 협박: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강압적인 언행이나 분위기 조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거부 의사: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묵시적인 거부 의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거부 의사 입증 방법:직접적인 증거: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간접적인 증거: 주변 사람들의 증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신체적 증거: 상해, 저항의 흔적 등부부간 성폭행은 피해자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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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오기까지 일반적으로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 등기 절차도 지연됩니다.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 준비가 지연될 경우 등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등기소의 업무량이 많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가 몰리면 등기소 업무량이 증가하여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대출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예상 시점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 시점을 은행과 다시 상담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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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등기법에 등록관청과 지적소관청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의미하며, 여기서 구는 자치구와 행정구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경우, 분당구청이 등록관청이 되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등록할 경우 서귀포시청이 등록관청이 됩니다.지적소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의미하며, 여기서 구는 자치구와 행정구 모두 포함됩니다.즉,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토지의 지적소관청은 분당구청장이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의 지적소관청은 서귀포시청장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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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변태새끼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상황은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캡쳐해두신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1. 적용 가능한 죄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칭): 타인을 사칭하여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기: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속옷 구매 의사를 밝힌 후 여성인 척 행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신고 방법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이버 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신고합니다.사이버 안전지킴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캡쳐해둔 당근 채팅, 카톡 채팅, 계좌 명의 조회 내역, 사칭에 사용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합니다.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범인의 행동 등을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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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에 다른이름으로 브랜드추가가 가능할까요?
네,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동일한 주소의 사업장에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이때,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브랜드 이름으로 상호를 등록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상호와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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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중 건물의 부동산고유등기번호가 두개가 나오네요??
이 경우, '이xx'로 표시된 두 번째 고유등기번호 (17172021004722) 가 맞습니다.등기 시스템 상의 오류 또는 과거 건물 정보와 현재 건물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건축물대장 확인: 해당 다가구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정확한 건물 현황과 고유등기번호를 확인합니다.등기부등본 재확인: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문의: 임대인에게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실제 건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문의: 버팀목 대출 상담 시, 두 개의 고유등기번호가 조회되는 현상에 대해 문의하고 정확한 번호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고유등기번호 확인이 중요한 이유대출 심사 시, 정확한 부동산 정보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대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고유등기번호를 기재해야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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