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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만기일에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다행히 만기일 퇴거에 대한 구두 합의 내용을 녹취하셨고, 전세금 반환 자금도 마련해 놓으셨다니,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명도소송 과정내용증명 발송: 먼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만료 사실과 퇴거 의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하고, 만기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소장 제출: 세입자가 만기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 퇴거 합의 내용, 전세금 반환 준비 상황 등을 명시합니다.변론 기일: 법원에서 지정한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세입자의 퇴거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합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판결: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세입자에게 정당한 퇴거 거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령합니다.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퇴거 거부가 전세금 반환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인으로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세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기일 이후 실제 퇴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역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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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빌라 경매로 넘어갔을때 질문드립니다
다행히 경매에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우선참여권'이라는 권리는 없습니다.경매 절차와 세입자의 권리경매 개시: 빌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배당 요구: 세입자는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경매가 진행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됩니다.배당: 경매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2억 2천을 써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게 됩니다.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경매는 공개적인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여 입찰할 수 있습니다.세입자도 경매에 참여하여 빌라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받으려면 다른 입찰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세입자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낮아서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임대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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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몰래 법인회사 창업하는 방법 있을까요?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관, 주주명부 등) 에 가족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주소지도 가족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설정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하여 가족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사업자 등록 시에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장 주소는 가족들이 모르는 곳으로 설정합니다.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융 거래는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혼용하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을 유지하면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4대 보험은 직장에서 가입한 것을 유지하고, 법인에서는 급여를 0원으로 처리하여 이중 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법인 운영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들에게 회사 운영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자"로 소득 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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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했는데 과태료과 부과되었습니다. 사유지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구역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면 사유지일 수 있지만,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된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횡단보도 위 주차는 명백한 주정차 위반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에 주차하면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아파트 관리 규약을 확인하여 단지 내 도로의 통행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차 당시 현장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이의신청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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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없이 재 판매 가능한가요?
네, 중고거래에서 구매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을 거절하셨다면,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고거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판매자는 원하는 가격과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습니다.기존 구매자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구매자와의 약속이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구매자가 며칠 안에 구매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죠.하지만 기존 구매자가 명확한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결정을 미루는 경우,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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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샵) 오토바이 거래시 필요 서류
위탁판매 시 필요 서류위탁판매 계약서: 위탁자(바이크 소유자)와 위탁판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탁 기간, 판매 가격, 수수료, 판매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폐지 증명서: 위탁받은 바이크는 폐지 처리해야 합니다.신분증 사본: 위탁자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위임장과 양도 증명서: 구매자가 나타나면 위탁자로부터 위임장과 양도 증명서를 받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바이크 보관 서비스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바이크 소유자와 보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보관 기간, 보관료, 보관 장소,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보관 전 바이크의 상태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보관료는 바이크 종류,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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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토지 계약금 반환 지체상금 이자율 가산
1. 지체상금 이자율 가산 가능 여부네, 가산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약정된 이자율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별도 협약서를 통해 12%의 이자율을 약정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청구하려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2. 이자율 가산 시점원칙적으로는 가산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날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즉, 10월 말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가산하겠다고 합의했다면, 11월 1일부터 15%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7월부터 가산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 7월부터 가산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7월부터 가산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금 반환이 지연됨으로써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7월부터 가산된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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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금 반환거부로 새로 계약한집 계약파기 될 경우
1. 임대인의 계약 위반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2.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거부로 인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이 파기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계약금 (6,800만원)중개수수료 (135만원)이사 비용기타 손해 (예: 정신적 피해)3. 법적 조치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 반환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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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와 주택매매 생애 최초 구입?
장모님께서 와이프 명의를 포함하여 건물을 공동명의로 매매하자는 제안은, 와이프에게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와이프가 건물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고 싶다면, 와이프 명의를 제외하고 장모님 단독 명의로 건물을 매매해야 합니다.생애 최초 혜택: 건물 매매와 주택 매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적용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건물을 매매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주택 매매 시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건물의 주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주택)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업용 건물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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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원룸에 들어온지 일주일 되었는데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의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에서 검은 이물질이 나와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이 세탁기 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세탁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문제 상황, 요구 사항,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세탁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세탁기 문제로 인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퇴거 요구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여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아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의 아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아들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고, 세탁기 문제 해결 및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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