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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시끄러운데요.층간 소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주간(06:00 - 22:00) 1분간 등가소음도 39dB, 최고소음도 57dB 이하, 야간(22:00 - 06:00) 1분간 등가소음도 34dB, 최고소음도 50dB 이하-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이하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 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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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밀자부여현황을임대인이 띠어야 한다하는데 다가구일 경우 임대인이 띠어줘야 하나요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정보제공(열람하기)을 선택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을 선택하고, 발급자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 유형,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2. 주민센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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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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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조서로인해 질문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상담직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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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하고 송치(불구속)차이 점이 먼가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불송치 결정 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여 송치(불구속) 된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여 다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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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 많은회사가 좋은회사인가요?
배당금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배당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배당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회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미래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배당금이 많은 회사 중에는 부채가 많거나,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미래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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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구매 - 업무방해죄로 연계 가능합니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를 업무방해죄로 연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하지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유도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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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세대주를 자녀명의로 변경 한뒤 세입자 월세 계약서 변경유무 관련!
아버지 사망 후 세대주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세입자와의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은 세대주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세입자는 집주인(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월세를 받는 계좌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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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가려면 진료의뢰서 무조건 2차병원에서 받아야되나요?
3차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현재 3차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여전히 유효합니다.이는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으로,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3차 병원으로 가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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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에게 사기당한 mbc실화탐사대 264회 방영분 주연입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는 특례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아버지와 공범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차량 구매와 관련된 계약서, 대출금 이체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공범들이 대포차를 운행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대포차 운행자를 찾기 위해서는 차량 번호와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대포차 운행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차량이 발견된 지역의 CCTV를 확인하고, 차량이 발견된 장소 주변의 목격자를 찾아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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