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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연장 계약 후 최우선 변제권 획득시, 우선변제 순위는 변경되나요?
감액 연장 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이 감액되어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권은 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감액 계약을 한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에 감액 내용을 작성하고 계약한 후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가 유효하기 때문에 우선변제 순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권으로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은 우선변제권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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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에는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 압류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송달료는 신한은행 계좌가 따로 없어도 전자소송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등 관련 문건 -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로 압류 해제할 채권목록을 별지로 넣어줍니다. 이때 송달료 납부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1명인 경우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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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 시 가해자는 학폭 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학폭 접수도 가능합니다.2) 가해자의 잘못 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학폭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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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등급에 대한 문의 및 검사규칙에 기재된 의학용어 해석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문 1>Grade 1(의심): Suspicious는 의심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질환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지만,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Grade 2(경도): Sclerosis는 경화를 의미하며, some erosions는 일부 침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질환이 경도로 진행된 상태를 말합니다.<질문 2>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3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염증이 한쪽 관절이 경도인 경우에 4급으로, 천장관절염증이 양쪽 관절이 경도인 경우 5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질문 3>양쪽 천장관절에 염증이 있으면 5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양쪽에 활액막염이 생긴 경우에도 5급에 해당됩니다.
법률 / 의료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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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 다른학교와 같이 열릴 경우는 어케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다른 학교와 같이 열릴 경우에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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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시 남자측 수입요건관련, 해외 1년체류의 기준은?
국제결혼 시 남자 측의 연 수입 요건에서 해외 1년 이상 체류 기준은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국 혹 양국 혼인신고 이후로부터 1년이 아닌 모든 절차 후, 여성의 F6 비자 신청 시점에서 뒤로 1년간을 계산합니다.국제결혼 비자 신청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로 이민 비자의 조건 중 하나로 소득 요건이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은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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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요청 무시해도 되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그러나, 이미 제품을 확인하고 수령한 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배터리 문제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배터리 성능은 제품의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구매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환불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구매자와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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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부터 두통이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두통이 사라질까요?
통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해보세요.오른쪽 정수리 부위에 콕콕 쑤시는 통증이 있다면, 측두동맥염이나 근막동통증후군 등의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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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를 무보험차상해 변경 가능한가요?
1.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는 서로 다른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건강보험으로 변경 가능 여부는 부상의 종류와 정도, 치료 방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3.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치료비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말하며,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위자료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합의금 산정 시에는 과실비율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0%이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 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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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서류가 6개월 지나면 입국 가능하나요?
여권의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본 입국 시에는 6개월 전이지만 한국 입국 시에는 하루 차이로 6개월 후이기 때문에 한국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일본 여행 후 한국에 입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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