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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막길 급정거사고 후미추돌 하였는데 사고유발차량이있어도 후미추돌이 100프로일까요??
후방 추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돌 차량의 일방과실(100%)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행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앞지르기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추돌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할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반대방향과 앞차의 앞차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또한, 앞차의 속도, 진로와 기타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지르기 위반 행위로 인해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유발 차량은 급정거로 인한 후방 추돌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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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송 절차 알고 싶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반송됩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소송 제기 역시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채무자의 압류계좌는 계약 당시 보증금을 보낸 은행과 계좌로 해도 되며, 동시에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도달 또는 반송 이후 전자소송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의 반환 의사가 없을 시 계좌압류 및 채권추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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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계약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 계약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023년 3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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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종국 : 인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은행)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최고진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제3채무자가 최고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최고진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가 최고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권지급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채권지급신청 후 은행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채권금액을 이체해줍니다.채권자는 채권금액을 수령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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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에서 압류를 걸었는데 세무소에 압류를 걸었는데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 대상에 해당하므로 채권사가 압류를 신청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채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채권사가 압류 처리 후 압류 해지 서류를 보낸다고 한 상태라면, 압류 해지 후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종소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채권사가 환급금에 대한 처리를 한 후, 압류 해지 서류를 보내겠다고 한 경우, 이는 환급금이 채권사로 지급된 후에 압류가 해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채권사로 들어가면, 채권사는 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정보는 채권사나 세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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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 사건 수 추산과 관련해 관련 개념 질문드립니다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 수는 본안 사건과 본안 외 사건 중 신청 사건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본안 외 사건 중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별 사건으로 수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변호사가 1개의 본안 사건과 그와 관련된 1개의 신청 사건을 수임한 경우, 총 수임 건수는 2건으로 계산됩니다. 즉, 본안 사건과 신청 사건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간주되며, 변호사가 각각에 대해 수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른 본안 외 사건들은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이 본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사건은 본안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본안 외 사건 중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본안 외 사건은 조정, 비송, 신청, 독촉, 집행, 도산, 즉결, 약식, 약식, 영장 등이 있으며, 이는 본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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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테리어 시공 4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법적 제재 가능 여부: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의 효력: 계약서가 따로 없더라도 문자, 통화 녹음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3. 공사 지연으로 인한 보상: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공사 취소 및 환불 가능 여부: 공사 취소 및 환불은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문서를 통해 합의해야 합니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사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한 환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5. 계약서 추가 작성: 현재 시공 중인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공사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공사 완료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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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이나, 행동주의 투자자의 요구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익법인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소유주와 별개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은 소유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인수ᆞ합병이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공익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사회적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익법인은 적대적 인수ᆞ합병(M&A)이나, 행동주의 투자자의 요구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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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립 여부와 CCTV 법적 문의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언어, 행동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가 B의 근무 시간에 CCTV를 통해 B를 관찰하며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B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A의 행동은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가 B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B가 CCTV를 통해 A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다면, 이는 성적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CCTV는 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가 있을 때 허용되지만,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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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수계약 했는데 옥탑방을 허물겠다네요?
매수하신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옥탑을 철거하더라도 다세대주택으로 자동으로 등기가 바뀌지 않습니다.하지만, 매도인이 옥탑을 철거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매도인과 협의하여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철거 후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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