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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직자 겸직,겸업 정보질문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사업자 등록 없이 해외에서 제품을 통관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소속 기관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과거에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에 따르면 밀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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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을 기다려야 합니다.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을 첨부하여 집행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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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긴호병동도 사용 가능한가요?
문의하신 간호 병동 사용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을 통한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2만 원대이며, 실손 의료비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함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으로는 입원 일당특약이 있으며, 일반이나 상급 종합 병동 병실 구분 없이 매일 7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고, 최대 180일간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 가능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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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 규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관리 규약의 법령 적용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 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 해당 빌라가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20세대 이상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2. 반려동물 사육 금지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빌라의 관리 규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이 입주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전유부분 출입 관리기구가 건물 점검/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관리비 미납 연체요율 관리비 미납 시 연체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미납하는 세대에 대해 법적으로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5. 전체 대표의 행동 전체 대표가 동 대표를 제외한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빌라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6. 동 대표의 연임 강요 동 대표의 연임은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 대표가 그만 두겠다고 할 때, 다른 세대가 연임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7. 대처 방법필요한 경우에는 빌라의 관리 규약을 개정하거나, 전체 대표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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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오피스텔 최우선변제 질문드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인천 청라 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보호 대상이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는 경매 낙찰가의 1/2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인천 청라 지역의 경우 4,300만 원입니다.사용자님의 경우 보증금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며, 경매 낙찰가가 2,15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경매 낙찰가가 2,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박하지만 보증금을 날릴 위험성이 0%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에서 자산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여전히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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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어떤 걸로 고소를 넣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와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통화 내용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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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
네, 맞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한 경우, 압류 신청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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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연습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ㅜ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신청 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고 혼자 자취할 계획이라면 부모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부모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2순위 자격 확인을 위해 부모의 소득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는 세대원 추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그 외에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나 LH 청약 센터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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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동명의 부동산 관련입니다
개인회생 시 주택은 공시가의 13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수행합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은행의 근저당권은 별제권으로 처리됩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조건부 승인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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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걸려서 23만원을 날렸습니다
통매음 헌터는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약, 통매음 헌터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합의금 헌터를 수사하여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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