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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일러스트 청첩장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되나요 ?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 작가의 그림을 청첩장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쇄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은 상업적 용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대량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개인 배포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터넷에서 찾은 일러스트를 청첩장에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작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그게 어렵다면, 저작권이 만료된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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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법 알고싶어요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속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며, 상속인들은 집주인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씁니다.이렇게 하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통장이 막힌 문제는 상속 절차와는 별개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계좌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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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연락받았는데 원고에서 나오는방법이있나요??
공동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중인 상태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의 당사자로서 법원에 탈퇴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은 탈퇴 신청을 심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당사자의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또한, 전자 소송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사건 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소송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송이 이미 1심에서 판결이 났다면, 항고를 제기하여 2심에서 탈퇴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에 참여한 다른 원고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탈퇴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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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본인 부주의로 휴대폰 파손 배상 요청 건?
이 경우 담당 간호사에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술 전 환자의 소지품 관리를 안내하며, 이는 환자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집니다.환자가 본인의 소지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상태에서 발생한 파손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과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담당 간호사가 시술 전 소지품 관리에 대한 안내를 깜박한 부분은 부주의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의 주요 역할이 환자의 소지품 관리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배상에 협조할 수 있지만, 이는 병원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간호사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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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사업자 등록 여부 질문드립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제품의 기획 및 고안을 직접 수행원자재를 OEM 업체에 제공자사 상표나 브랜드로 제품 생산생산된 제품을 직접 시장에 판매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제품 매출일 것질문자님의 경우, 제품 기획과 개발을 직접 수행하셨고, 차별화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만드셨다는 점에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재료 구매 증빙이 있다고 하셨으니 두 번째 요건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OEM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총괄 업체를 통해 생산을 진행하셨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성하신 용역 계약서(과업지시서), 개발 견적서, 생산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능하다면 실제 생산을 담당한 각 공장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총괄 업체와의 계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총괄 업체가 실제로 제조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기존에 가지고 계신 서류들과 함께, 가능하다면 OEM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잘 정리하여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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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류제출시 공탁관의 제출서류확인
공탁 신청 시 공탁관은 판결문 부동산 인도 주소와 공탁서 반대급부 인도 부동산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탁관이 제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탁관은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 님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탁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공탁자는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 님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무사가 문서 작성을 잘못하거나 누락한 경우, 법무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 님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실과 다른 공탁서가 수리된 경우, 질문자 님은 공탁금 회수 청구를 통해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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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대법원 상고기각 후 교도소 조회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되어 징역이 확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송됩니다.1. 대법원 판결 확정 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형 집행을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2.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3.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며, 이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갔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범죄 등록 대상자는 교도소에 수감된 후, 출소 전에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출소 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며, 공개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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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캠으로 교통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액션캠으로 촬영한 영상에 피신고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액션캠으로 촬영한 영상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영상의 화질과 선명도가 좋아야 합니다.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영상에 차량 번호나 차종 등 피신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영상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https://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mid=020600
법률 / 교통사고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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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업체에서 환불+전화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home/main.do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합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사실 조사 후, 업체에 권고를 합니다.업체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을 시도합니다.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로 결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거나,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하면 카드사가 업체에 대금 지급을 중지하고, 질문자님께 남은 할부금을 돌려줍니다.만약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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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가능한 모든죄가 궁금합니다(무고죄, 협박죄, 공갈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성립 가능한 죄협박죄: 피고소인이 "다시 연락하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공갈죄: 피고소인이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피고소인이 단체 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피고소인이 제3자 앞에서 고소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증거와 일치해야 합니다.경찰에게 증거 수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매장 CCTV를 확보하여 피고소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통화 기록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진술을 청취합니다.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양측의 주장을 검토합니다.
법률 / 형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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