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일러스트 청첩장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되나요 ?
인터넷 인스타그램 작가의 그림을 청첩장 앞면에 사용후 인쇄하고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 배포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 모바일은 업로드 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해도 다수인에게 해당 일러스트가 담긴 청첩장이 배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 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 작가의 그림을 청첩장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쇄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은 상업적 용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대량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개인 배포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찾은 일러스트를 청첩장에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작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저작권이 만료된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