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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인스타DM으로 이상한 답장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인스타 DM으로 이상한 답장을 보낸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1. 해당 계정 차단하기모르는 사람이 보낸 DM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계정을 차단하면 더 이상 DM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계정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2. 비밀번호 변경하기모르는 사람이 질문자님의 계정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DM이 협박이나 사기 등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질문자님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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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리뷰 500원받고 해당사항 충족 안되여 안주면
리뷰 이벤트 품목을 받기로 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임의로 리뷰 이벤트 품목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리뷰 이벤트는 사장님과 고객 간의 약속입니다. 사장님은 리뷰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은 리뷰 이벤트 품목을 받기 위해 리뷰를 작성합니다. 사장님이 리뷰 이벤트 품목을 보내지 않으면 고객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장님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가게의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장님과 고객 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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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경매낙찰받고 불법점유자 있는 상태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요!!
1. 울타리 철거- 울타리가 주택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 소유자인 사용자님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주택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불법점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2. 토지와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물건 사용- 불법점유자가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토지와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물건들은 사용자님의 소유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점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점유자가 사용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3. 작업 시 불법점유자에게 통보- 작업을 하기 전에 불법점유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점유자가 작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절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점유자의 동의 없이 주택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법점유자와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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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자리 꽉 찼는데 입원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의 면적, 입원환자의 수 및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를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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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로 인한 공사대금 부가세, 공사보증금, 입주청소, 보관이사 등 청구항목과 방법
부가세 문제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견적서에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에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 세대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사보증금 문제공사보증금은 견적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은 후 차후에 경비로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 위임장 작성 후 공사대금 선지급 문제보험사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는 경우, 소비자가(피해세대) 청구해야 할 숙박비, 위자료, 관리비, 식대, 보관이사, 입주청소 등은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보관이사, 입주청소, 공사보증금 등은 사전에 인테리어공사 견적서에 금액을 가산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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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자체?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건물 자체에 가입된 전세보증보험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며, 임차인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서를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보증보험 가입 금액: 전세보증금 전액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보증 기간: 전세 계약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보증 대상: 전세 계약 대상 주택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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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쏠페이 설치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한 쏠 페이 앱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때는 앱스토어 문제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1. 휴대폰 설정에서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초기화합니다.2. 휴대폰을 재부팅합니다.3. 와이파이 연결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시도합니다.4.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신한 쏠 페이 앱을 검색하여 직접 다운로드합니다.위 방법을 시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한카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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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법원에서 보증금건으로 보증금 압류 보내오는데..자꾸 진술서해야할까요?부동산에 등기부등본상 압류하는건지?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채권자가 세입자를 채무자로 하여 보증금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1.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여부와 반환 예정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세입자가 전출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출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3. 취하 신청서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등기로 옵니다. 취하 신청서가 오면 법원에 가서 취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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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 답변좀 주십쇼
91헌바17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의사표현·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결국, 헌법재판소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아청법의 규제와 충돌할 경우,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청법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특정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충돌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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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아파트시세기준 문의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아파트 시세는 KB시세와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산정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감정평가액이 KB시세와 실거래가보다 낮다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가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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