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원 자리 꽉 찼는데 입원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침상이 입원 환자로 꽉 차있는데 1명 더 받아서 간이침대에서 자게 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미 꽉 차있는데 입원을 받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의 면적, 입원환자의 수 및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를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