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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인허가 관련 어디에 확인하나요?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건축과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건축물대장 발급 등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구청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지자체별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신고업종이 가능하다면, 해당 업종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인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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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사인데 옆 호실 추가 임차시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
같은 층 다른 호실을 추가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주사들은 사업자등록증에 입주한 지식산업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추가로 임차한 호실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먼저, 추가로 임차할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기존 호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동일한 임대인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추가 호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호실에 대한 정보를 정정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임차한 호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차한 호실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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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됩니다.해당 규정은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를 전문 소방시설 업자에게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 도급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됩니다.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은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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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문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구로구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상의 전입일 및 전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21년 5월 28일에 전입하였다가 2023년 1월 6일에 전출하였지만, 다시 2025년 1월 6일에 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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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출은 안되고 보험만 가능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HF 대출을 이용하시고 보증보험을 HF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반면에 HF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으신 은행이 HF라면, 보증보험도 HF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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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되며, 상환 여력에 따라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채무 상환기간은 8년 이내에서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월 상환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액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다음날부터 독촉과 추심이 중단되므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신청비 5만원 이외 별도의 비용이 없으며,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를 모두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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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인 대리인 입찰 시 위임장 외 인감도장 필요여부
경매 법인 대리인 입찰 시에는 위임장뿐만 아니라 기일입찰표, 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등에도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기일입찰표에는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입찰가격 등을 기재해야 하며,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 기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기재사항은 법인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봉투와 입찰봉투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봉투에는 입찰보증금을 넣고, 입찰봉투에는 기일입찰표와 보증금 봉투를 함께 넣습니다.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 기간,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며, 위임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대리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입찰 당일에는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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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에어팟절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1. 에어팟 도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질문자님과의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확실합니다.2.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을 복원하기 위해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 만약 수사 결과 무혐의 판결이 나온다면, 질문자님은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4.타인의 진술은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학교 선생님과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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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사업 중 가정폭력 당한 후 토지담보대출 채무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이 무단 침입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 및 토지 제공 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의 토지는 담보권자인 부모님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주택에 침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부모님을 퇴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입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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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대신 내 명의의 단말기를 신청했는데 그 단말기가 나에게 오지않았을때
질문자님의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PG사의 에이전트 위탁계약서를 질문자님 명의로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행사한 것은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2. 사기죄: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PG사는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질문자님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대납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위탁계약서, 단말기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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